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미국과 항공사 보조금 및 디지털세로 '무역전쟁' 


프랑스가 디지털세 시행에 따라 미국이 프랑스산 핸드백·화장품 등 총 13억 달러 상당에 25%의 보복관세를 1월 6일(수)부터 부과 예정이어서 미불 무역 보복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프랑스가 페이스북·아마존·알파벳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다시 징수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프랑스 등 EU 회원국에서 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1240-프랑스 1 사진.jpg

미국은 작년 7월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 대상 품목리스트를 확정하였으나,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을 위해 실제 부과는 1월 6일(수)까지 유예했었다.

프랑스도 OECD 협상을 위해 2020년 부과한 보복관세의 징수를 유예하였으나, 지난 12월 OECD 협상 무산을 이유로 실제 징수를 강행하자,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징수로 자국 인터넷 기업에 작년 4.5억 유로, 올해 5억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예정대로 보복관세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다.

또한,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와 항공사 불법보조금 관련 프랑스 및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관세 강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2021년 상반기에는 EU-미국 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對프랑스 보복관세와 별도로, 디지털세를 도입 또는 추진 중인 영국과 EU 내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 대해서도 수퍼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잉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허용한 對미 보복관세를 EU가 강행함에 따라, 미국도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보복관세를 확대,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무역대표부는 12월 마지막 주에 항공기 부품, 와인 등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표명했다.
EU는 작년 11월 WTO가 보잉 불법보조금에 근거해 부여한 對미 보복관세를 강행, 약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WTO가 인정한 보조금의 불법성이 이미 제거되었다며 EU의 보복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코로나19로 교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데이터에 기초해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보복관세 대상 품목도 확대되었다.
<표: 서울경제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68 프랑스, 경찰 보안 법안 반발 시위에 강경 진압 file 편집부 2020.12.02 25067
7367 “마리 앙뚜와네뜨(Marie-Antoinette)” file 유로저널 2006.06.01 21975
7366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 얼굴을 찾았다? file eknews09 2013.02.11 20358
7365 빅맥지수로 살펴본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상실 file eknews09 2013.07.22 18426
7364 미국에서 날아온 사회적 이슈 file 편집부 2020.06.29 18319
7363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고기 스캔들 file eknews09 2013.02.11 14923
7362 세계 대학 순위, 프랑스는 인정할 수 없다 file eknews 2013.08.19 14613
7361 佛, 캐나다 업체의 까르푸 인수합병 거부 밝혀 편집부 2021.01.20 13836
7360 세계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회사 퍼블리시스와 옴니콤 합병 발표 예정 (1면) file eknews09 2013.08.04 13785
7359 Sophie Marceau( 소피 마르소) file eknews 2014.04.06 13043
7358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file 유로저널 2008.03.20 13002
7357 18-34세 프랑스인 3분의 1 이상 해외 이주 원해 file eknews09 2013.11.18 11490
7356 프랑스 총파업 장기화 조짐 file 편집부 2018.04.11 11446
7355 영화관에 등장한 1등석 file eknews09 2013.02.11 11353
7354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 형벌 검토하는 프랑스 법무부 file eknews09 2013.02.18 11333
7353 2014년, 파리 여자 시장 탄생? file eknews09 2013.02.18 10620
7352 유럽 사교육 시장의 챔피온, 프랑스 file eknews09 2013.01.14 10589
7351 프랑스에선 얼마를 벌어야 부자 소리를 듣나? file eknews09 2013.02.11 10515
7350 JEFF KOONS 회고전 file eknews 2015.01.19 10373
7349 AF 447기 희생자 유가족, 비행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file 유로저널 2009.11.10 9982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