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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에 역행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제기한 이명박·박근...

by admin_2017  /  on Jan 06, 2021 03:52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에 역행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같은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촛불 민심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결론 내렸다.

분명하게 말하면 두 전직 대통령은 현 정부와 견해가 달라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아니고,자신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아 처벌되었기에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명박씨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있는 범죄자이다

게다가 이명박씨에 대해서는 아직 4 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에 대해서는 수사도 착수하지 못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20년형을 확정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대놓고 사법부를 공격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대통령 품위에 맞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이 사법부 탓하고 정치 보복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사면은 촛불민심으로부터 더욱 강한 반발심을 갖게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4일 징역 20년형 확정 여부가 판가름나겠지만,그 역시 재판 자체에 참여도 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이와같이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민심과도 거리가 너무 먼 사면론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대표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통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던져 국민통합 이미지를 선점하고,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했겠지만,정치공학적 의미만 부각된 사면은 국민통합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민 동의 없는 인위적 분위기 조성은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국민통합은 없고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는‘촛불민심 배반론’이 제기되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한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대국민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일지라도 그 행사는 지극히 신중해야만 한다. 과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법 정의의 후퇴를 가져오곤 하였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특히 사면이 정치인 등 특권층을 상대로 제왕의 은전처럼 베풀어졌을 때 일반 국민의‘유전무죄’ 불만과 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적반하장식 행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취임 전부터 사면권 행사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인과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은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이자 정치지도자로서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사면 바람 잡기’보다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등 경제난 해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성과로 민심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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