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국 포함 7개국에 출입국 조건 완화

by admin_2017 posted Mar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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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국 포함 7개국에 출입국 조건 완화

* 입국시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 필요하며 입국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 프랑스, 일일 신규 추가 감염자 수가 10만명당 238명으로 독일의 3 배 이상



프랑스 정부는 3월 12일부터 유럽 연합(EU) 이외의 한국, 영국,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7 개국에 대해 코로나 19 전염병 퇴치를 위해 시행해온 프랑스 입국 조치를 완화했다.
프랑스는 "호주, 한국,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영국 및 싱가포르를 오가는 여행에 대해 더이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프랑스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입국시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입국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한다. 각지역별로 통금조치 또는 주말 이동 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출시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해야한다.
프랑스 내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3월 13일까지 3,946,73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6044.00명으로 유럽 국가들중에 여전히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며, 총 누적 사망자 수는 89,63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37.26명이며 감염자 수 대비 사망률은 2.27%에 달한다.
프랑스 내 최근 1 주일동안 일일 감염자 수는 3월 7일 23,306명, 8일 21,650명, 9일 5,229명, 10일 22,626명, 11일 30,112명, 12일 27,166명,13일 25,120명으로 유럽에서 최대 감염자 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1 주일간 일일 평균 감염자 수는 22,172.72명이다.
1 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추가 감염자 수는 237.95으로 최근 1 주일간 급증하고 있는 독일(79명)의 3 배에 가까운 숫자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미 영국의 코로나19 변종의 감염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영국을 포함한 EU이외의 한국을 비롯한 7 개 국가로의 여행이나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에 대한 특정 조치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 세 다메 리크 뒤 노르 (Collectif des Francais d' Amerique du Nord)와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 12 명에 의해 시작된 청원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가있다"는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인용해 법원에 프랑스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의 입국허용을 요구해왔다.프랑스 외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약 250 만 명의 프랑스 인이 해외에 살고 있으며, 그 중 거의 절반이 유럽에, 20%가 미주에 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31일부터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근로자,가족이나 건강 등 꼭 필요한 이유를 제외하고 PCR 테스트 완료를 조건부로 입국을 허용했으며 그외는 EU 회원국들조차도 프랑스 입국을 허용치 않았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돌아오는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PCR 테스트 완료 조건으로 귀국을 허용하지만 프랑스령 안틸레스,서인도제도를 오가는 여행에 대해서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행정 명령의 최고 법원도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 국민들까지 입국을 불허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이유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프랑스 국민이 자국에 접근할 수있는 기본권에 대한 불균형적인 공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프랑스 정부는  "현지에서 코로나19으로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관광객의 유입을 피하려는 욕구가 정당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랑스 서인도 제도를 오가는 여행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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