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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에 '국가 파산'위기로 연금세 인상 추진 영국이 코로나 판데믹이 영국경제를 뒤흔든 후, 이 판데믹동안...

by admin_2017  /  on Jul 03, 20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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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에 '국가 파산'위기로 연금세 인상 추진

영국이 코로나 판데믹이 영국경제를 뒤흔든 후, 이 판데믹동안 경제 부양책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연금 고갈 위기로 연금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텔레그래프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과 관료들이 오는 가을에 연금세 인상 추진이나 평생연금공제 감축을 포함하여 각종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연금에 기여하는 개인들에게 동일한 감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고율 납세자들의 손해를 의미하며 세 번째 방안은 고용주 분담금에 대한 신규 과세이다.

판데믹에 대한 경제 부양책에 대해 수낙 재무부장관과 보리스 존슨 총리 간에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이는 더욱 절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수낙장관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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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레인 클락 앤 피콕사의 파트너 스티브 웹(전 연금장관)은 이같은 변화가 토리당 유권자들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정치적 위협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관에게 기존 연금제도를 개정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Chesham and Amershams(의회 선거구)에서 200석 이상을 얻고 싶다면 연금세 감면에 대해 제도적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수낙장관의 기반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 분명하며 일을 하고 적당한 월급을 받으며 검소히 살아가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연금은 장기사업으로 다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한 세대를 대비하고 있다. 그들이 (연금을)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현 시국이 최악이기에 연금 규정이 계속 개정,개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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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심 안정화의 일환으로 핵심 공약 선언인 연금 3중책(평균 임금 인상률, 인플레이션 혹은 2.5퍼센트) 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동안 저임금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평균 소득이 6% 가량 급증하였고, 비슷한 수준의 연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3중 잠금 정책이 지속된다면 판데믹 동안 국가 연금은 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최소 6배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은 11%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동안 수 천명의 노동계층이 봉쇄폐해로 실직에 처했으며 평균 임금은 1.8% 인상될 예정이다.

이같은 격차는 3중 잠금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 연간상승률이 3중 잠금책중 가장 높은 쪽에 고정되어있음을 나타낸다. 

영국 유로저널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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