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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검증도 실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최...

by admin_2017  /  on Aug 30, 2021 18:25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검증도 실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의원수 174명의 더불어민주당에서 12명, 국민의힘 의원 수 104명중에서 12명,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1 명의 의혹이 드러났다.

소속 의원 수로 보면 국민의힘이 거의 1.5배 이상 많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로 의혹과 지탄을 받았던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도 나타난 결과라서 매우 심각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발표 다음날 12명의 투기 의혹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 10명에겐 탈당 권유, 비례대표 2명에겐 출당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와같은 민주당의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여당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또한 투기를 의심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도덕성을 입증해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으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세금탈루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민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유형들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공인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의혹 논란 등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 검증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네거티브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대선주자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부동산 검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경쟁 후보들에 대한 송곳같은 검증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침소봉대 등 다소 과장된 의혹제기나 흑색선전도 빈발할 것이다.
팩트를 배제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대선주자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경험을 축적한 국민권익위의 1차 조사로 대선주자와 그 주변인들의 투기 의혹 여부를 검증하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밝혀지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면 된다.

모름지기 대선주자라면 부동산 등 어떤 검증에도 예외없이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했지만, 대선주자에 대해 전수조사는 그 대상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대선주자들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호응하는만큼 여야, 그리고 전체 대선주자들이 검증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내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말고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투명하게 부동산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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