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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북미간의 신뢰 회복을 통한 비핵화의 주춧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내놓...

by admin_2017  /  on Sep 27, 2021 12:49
종전선언, 북미간의 신뢰 회복을 통한 비핵화의 주춧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내놓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정상회담 재개를 거론하며 남북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 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은 지난 하노이 회담이후 (북미간) 신뢰가 깨져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19년까지 쌓아왔던 북미 정상 간의 종전선언 약속을 트럼프 정부가 깼다고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핵화를 비롯한 모든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국면이다.

따라서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이 비핵화로 가는 가장 관건이고,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바로 전쟁의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며 이 ‘정치적 선언’에 관련국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도화된 북핵 문제와 연계된 협의가 불가피하지만, 북한도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
는 미 바이든 정부와 대화하는 게 유리한 시점이 됐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24일 '좋은 발상,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정책 철회’ 를 조건으로 남북 대화 재개의 뜻을 밝혔다.

나아가 김 부부장은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 남측에 공을 넘기면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비치면서 남한의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25일에는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재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가능성'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이와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는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겠으나, 무엇보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남한이 미국을 적극 설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신호로 읽힌다. 

그동안 북한이 견지해온 ‘북미관계 먼저, 남북관계 나중’ 기조에서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즉 통남북미’ 기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북이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미국과 중국 등 주변 당사국들
을 견인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도 더는 말에 그치지 말고 원자로 재가동,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고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북미대화도 북한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7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절실한 과제라는 점에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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