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환경상품 관세폐지 및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거부해

by admin_2017 posted Nov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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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환경상품 관세폐지 및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거부해


영국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COP26) 주최국 영국이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금지와 화석연료 업계에 대한 세제혜택 및 연구개발 지원 중단 협의체 참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정부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기후변화,무역,지속가능성 합의' 참여를 거부했다고 유럽KBA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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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무역,지속가능성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Climate Change, Trade and Sustainability,ACCTS)'는 2019년 9월 뉴질랜드의 주도로 창설된 환경상품 관세철폐 및 화석연료 보조금 금지에 관한 합의로 현재 뉴질랜드, 피지,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위스 등이 참여했지만 영국은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영국 국제통상부는 일부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관세와 보조금 유지를 위해, 신임 안느마리 트레블리안 장관 재임 기간중 ACCTS 참가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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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영국 시민단체는 기후정상회의에서 밝힌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약속으로는 지구 대기온도가 2.4도 상승,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영국의  ACCTS 불참이 G7 회원국이자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영국의 친환경 리더쉽을 훼손할 것"이라며, 영국의 ACCTS 참가를 촉구했다.

한편, 영국의 불참은 화석연료 업계에 대한 세제혜택 및 연구개발 지원금 등 정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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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국은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발표했으나, 세제혜택 등 화석연료에 대한 국내 보조금을 아직 폐지하기 어렵고, ACCTS 참여시 폐지해야 하는 23개 친환경 품목군의 관세도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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