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과 환경단체, EU-메르코수르 FTA 반대 확산

by 편집부 posted Jul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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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과 환경단체, EU-메르코수르 FTA 반대 확산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최근 타결된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싸고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비준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대한 반대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폴란드 등 주요 농업국가가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 개방을 반대, 협정 비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 의회도 11일 비준에 반대키로 결의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EU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무역협정 비준권한을 EU 이사회 및 의회 비준으로 발효되는 EU 전속권한사항과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으로 분리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작년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을 멕시코, 칠레 협정과 함께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으로 지정됐다.

복합협정은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해 회원국 중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은 EU 이사회와 의회 비준으로 잠정 발효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서명자체도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상황에 따라선 잠정발효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설사 회원국 의회가 협정 서명에 동의하고 이후 EU 이사회 및 의회의 승인으로 협정이 잠정 발효되더라도 회원국 의회가 최종 비준을 거부하면 잠정발효도 중단된다.

환경단체, 환경 훼손 가능에 반대 확산

환경단체는 FTA 체결 후 메르코수르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환경훼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협정 비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U 농업계도 EU와 메르코수르의 위생 및 환경기준 준수 비용의 차이가 농산물 생산가격에 반영되어 EU 농업이 경쟁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에 나섰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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