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U 온라인 사업자, 아동 성착취물 '탐지, 보고 및 제거' 의무화 추진


유럽연합(EU)은 2021년 중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의 '탐지, 보고 및 제거'를 의무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아동 5명 가운데 1명이 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봉쇄조치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대응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약 80%가 페이스북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EU 집행위원회는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성착취물을 '탐지, 보고 및 제거' 토록 하는 법안을 올해와 내년 2분기 각각 제안할 예정이라고 유럽KBA가 이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집행위는 연내 1단계 법안, 내년 2분기 2단계 법안을 통해 모든 사업자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의 '탐지, 보고 및 제거'를 의무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1단계 법안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탐지, 보고 및 제거' 조치가 내년까지 계속해서 가능토록 하는 경과조치 성격을 나타낸다. 

이는 12월 EU 전자통신규정 발효로 EU 전자상거래 지침(2000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따라 일부 사업자에 대한 '탐지, 보고 및 제거'가 의무화되며, 사업자간 형평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 조치의 자발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단계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탐지, 보고및 제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집행위는 향후 아동 성착취 방지를 위한 EU 기관을 설치, 아동 성착취 탐지 및 시정권고 등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을 퇴출시킬 방침을 세운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10 EU, 의약품 등 중국 의존 높으나 첨단기계 등은 對中 우위 확보 file 편집부 2020.09.30 906
5509 EU-영국, 노딜시 EU에서만 70만개 일자리 상실 편집부 2020.09.30 693
5508 유럽 일부 국가, COVID확진자 수가 연초보다 더 많이 발생 file 편집부 2020.09.16 2861
5507 유럽 COVID 재유행 무릅쓴 규제 완화, 경제 살리기는 성공? file 편집부 2020.09.16 1070
5506 EU, 英 탈퇴협정 무력화 시도에 무역협상 중단 시사 편집부 2020.09.16 906
5505 EU, 내년 6월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 추진 편집부 2020.09.16 1036
5504 EU, 유로 환율 상승세 계속해서 지속될 듯 file 편집부 2020.09.16 1119
5503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 유행 조짐과 함께 떠오른 반규제 집회 file 편집부 2020.09.02 915
5502 불가리아, 현재 팬데믹 상황 조금씩 호전되고 있어 file 편집부 2020.09.02 1126
5501 유로존 8월 구매관리자 지수(PMI) 하락에 경기회복 우려 file 편집부 2020.09.02 1578
5500 유럽 국가들, 새롭게 격리 대상국 지정에 서로 대립중 file 편집부 2020.09.02 992
5499 유럽 내 경제 위축으로 인한 실업 문제로 청년층들 위기에 직면해 file 편집부 2020.08.21 1351
5498 유럽 국가들, 앞다투어 새롭게 격리 대상국 지정 file 편집부 2020.08.21 1538
5497 코로나 바이러스, 유럽의 유명 관광지 재형성 가능성 높아 file 편집부 2020.08.05 1389
5496 유로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축 위기 file 편집부 2020.08.05 1605
» EU 온라인 사업자, 아동 성착취물 '탐지, 보고 및 제거' 의무화 추진 편집부 2020.08.05 1215
5494 유로존, 올 2사분기 경제 위축 심각으로 GDP 급락해 file 편집부 2020.08.05 1262
5493 EU 산업계,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거부로 '당황' file 편집부 2020.07.22 1448
5492 EU, 코로나19 경제회복 재원위해 '세수확보 총력' 편집부 2020.07.22 5827
5491 유럽 사법재판소, EU-미국 데이터전송 협약 무효 판결 file 편집부 2020.07.22 1282
Board Pagination ‹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