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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이스북 가상화페 '리브라' 발행금지 가능성 시사

EU는 페이스북 '리브라(Libra)' 등 이른바 가치안정화폐(stablecoins)의 모든 위험이 파악되고 제거되지 않는 한 발행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EU 재무장관이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지연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문건에서 모든 위험요소가 파악되고 제거된 이후 발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U가 가상화폐 규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8일(금)의 재무장관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연내 가상화폐 규제방안이 논의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치안정화폐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다른 가상화폐 및 핀테크 이니셔티브 등 온라인 금융발전을 저해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법정 통화가 담보하는 가상화폐 리브라를 발행, 24억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자결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G7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및 화폐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EU도 강력한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의 모든 위험이 제거된 후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며, 당초 2020년 리브라 발행 계획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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