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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CB 양적완화 비판에 통화분쟁 확전 우려
미국, 유럽의 양적완화가 화폐가치를 통한 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라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유럽 관광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 통상분쟁에서 통화분쟁으로 확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달리 ECB가 양적완화를 통해 유로화 가치를 낮게 유지, 저평가 유로화로 유럽관광산업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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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럽과 중국 등 주요국가 중앙은행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사실상 양적완화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경기침체가 지금보다 더 심화해 충격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 매입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도 그동안 주로 사용해왔던 지급준비율에다 기준금리 인하, 무역긴장 심화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에 대응, 대대적인 통화공급에 나설 까지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앞서 EBC는 내년 중반까지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필요시 자산매입 프로그램 재가동 등 추가 양적완화를 통해 통상분쟁과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극복할 것임을 발표했다.

미국은 양적완화가 화폐가치를 통한 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라며 인위적 저환율정책 국가에 추가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통상분쟁이 통화분쟁으로 확전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미국산 와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저율관세로 자국 와인을 수출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EU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 가운데, 프랑스 와인에 적법하게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와인에 대한 추가관세가 (환율조작을 통한)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부과될 경우, 농산품 보조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EU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양자간 통상분쟁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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