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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병행화폐 도입 논란...탈 유로화 가능성 우려 (1면) 이탈리아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소액 병행화폐(par...

by admin_2017  /  on Jun 12, 2019 05:26
이탈리아, 병행화폐 도입 논란...탈 유로화 가능성 우려 (1면)

이탈리아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소액 병행화폐(parallel currency) 도입이 이탈리아의 탈 유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연립정부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극우정당 '동맹(The League)'이 병행화폐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이탈리아 의회는 병행화폐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병행화폐는 50유로 이하 소액권의 이자 또는 만기가 없는 일종의 정부채권이며, 정부의 공공사업 대금결제, 시민의 세금납부 등에 주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가 과다 재정지출 예산편성으로 유럽연합(EU)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행화폐 도입은 유로화가 아닌 제3의 화폐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는 편법이며, 병행화폐가 도입되면 향후 이탈리아의 유로화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병행화폐 유통을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수반되며, 이는 곧 새로운 법정화폐 도입을 의미, 유로화 관련 EU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정통화 지정 없이 병행화폐 도입이 가능하다며, EU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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