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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FTA 타결, 20여년 협상만에 결실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가 협상 개시 20여 년 만인...

by admin_2017  /  on Jul 03, 2019 03:47
EU-메르코수르 FTA 타결, 20여년 협상만에 결실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가 협상 개시 20여 년 만인 6월 28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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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2 차 협상이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시되었다.  양 측이 추진 중인 T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통상조약으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한다. 이번 2 차 협상에서 양 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메르코수르 TA가 체결될 경우 기존 북미 지역과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FTA를 확대해 미주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메르코수르(MERCOSUR,남아메리카 공동 시장, 남미공동시장)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가이아나,수리남은 준회원국이다. 메르코수르 면적은 1천280만㎢, 인구는 2억8천9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조8천300억 달러다. 브라질이 면적의 66%, 인구의 70%, GDP의 62%를 차지한다.

장 끌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 협정이 보후무역주의와 통상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유무역과 국제통상규범에 근거한 교역의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7억 6천만명의 자유시장과 함께 관세철폐 규모가 EU-일본 무역협정의 4배에 달해 연간 40억 유로의 관세가 절감되고 조달시장 접근 및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EU 사상 최대 무역협정인 EU-메르코수르 협정을 통해 비교적 개방정도가 낮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4개국 시장의 선점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협정 타결에도 불구, EU 의회를 중심으로 환경 및 인권 관련 비판이 쇄도, 최종 비준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쇠고기 생산에 따른 삼림황폐화 및 원주민의 인권 문제가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명문화, 우려를 해소했다.

다만, 녹색당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협정의 환경적 우려를 이유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 비준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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