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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올 여름 내 디지털 유로화 도입 추진

 

화상회의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올 여름 내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세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결제수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비교적 현금 사용률이 높았던 유럽지역에서도 코로나19기간 신용카드·전자결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4월 한 달간 현금에서 신용카드·전자이용결제로 결제습관을 변경한 독일소비자는 25%에서 43%로 18%p 증가했으며 이 중 68%는 카드·전자결제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년 10월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21년 여름 내 디지털 유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19일 EU집행위는 디지털 유로도입 가능성 검토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유럽중앙은행과 테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유럽중앙은행과 회원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의 △ 접근성, △ 강건성(robustness), △ 안전성, △ 효율성 △ 개인정보보호 및 법률 준수 등과 같은 기본 요건을 정립했다.

디지털 화폐는 정확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tial Currency)는 현금·예치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한 형태이다. 국가의 법정화폐에 1:1로 고정되며, 원(KRW)·달러(USD)·유로(EUR)로 불리는 실물화폐를 디지털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최근 화두가 되는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화폐는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지불수단이나 회계단위(unit of account)로 사용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화폐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설정한다는 점이 민간 암호화 화폐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금융규제당국들은 전 세계 27억 명의 회원을 거느린 페이스북이 기존 고객층을 활용하여 자체 가상화폐 이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이를 실물화폐 가치와 연동한다면 민간기업이 자금의 흐름을 장악하고 정부의 금융관리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 메르는 빅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사 가상화폐를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의 오용·경쟁왜곡·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뿐만 아니라 금융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유럽 역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유로화의 통화주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디지털 유로 도입이 가속화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디지털전환 전문연구기업인 Transforma Insights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240억 개의 장치가 사물인터넷(IoT)에 연결되며 유럽연합은 이 중 24%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광범위하게 디지털화된 경제에서 화폐는 개인·기업·은행 간에서 원활하게 발행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물인터넷·사물통신(M2M; machine to machine) 결제, 사용량에 따른 지불모델(pay-per-use model) 등 결제방식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디지털 결제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 연방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는 2021년 4월 유로존재무장관회의(Euro group)에서 유럽은 단일통화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불수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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