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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터키에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 제안

유럽연합(EU)이 터키에 동지중해상의 긴장을 완화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EU-터키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의 재개를 제안했다. 
EU 정상회의는 1일(목) 터키의 동지중해에서 자원탐사로 그리스,사이프러스 등 EU 회원국과의 갈등 고조 및 무력충돌을 우려,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을 카드로 지역 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EU와 터키는 25년이 경과한 2016년에 양측 간 관세동맹의 현대화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협상이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은 적용범위를 기존 상품 및 일부 식품에서 농산품, 서비스 및 공공조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또한, 터키는 EU의 무역협상 브리핑에 옵서버 자격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독일 등 다수의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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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와 키프로스는 최근 키프로스섬 일대 에너지 개발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키프로스섬 주변에서 대형 가스전이 잇따라 발견되서다. 키프로스섬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와 터키만 인정하는 터키계 북키프로스로 분단돼 있다. 1960년 키프로스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친(親) 그리스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1974년 키프로스공화국을 세웠다. 당시 터키군이 진입해 점령한 섬 북부는 1983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다만, EU 이사회 의장국 독일이 주도적으로 터키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EU 통상정책 회의에 터키의 옵서버 참석 문제도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터키와 인접한 동유럽 회원국은 관세동맹 현대화로 대량의 터키 트럭운전사가 유입되어 자국의 관련 노동시장이 교란될 수 있음을 우려, 관세동맹 현대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프러스는 터키가 자국을 EU-터키 관세동맹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국 선적 또는 자국 출항 선박의 기항을 막고 있다며 관세동맹 현대화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에도 불구, 독일 등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관세동맹 현대화를 통한 양자 간 경제협력을 지지하는 점이 협상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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