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유럽, 오스트리아의 선제적 난민신청자 구금 조치로 인권 악화 위기

앞으로 유럽에서도 “안보 위협”으로 비춰지는 난민신청자들을 법원의 명령 없이 구금시킬 수 있다. 복수의 외신은 구금센터를 출국센터로 바꿔 부르는 정책과 함께 난민신청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큰 그림에 포함된 정책으로 분석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억압이 심해짐에 따라 유럽 전반의 인권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 내지용 - 정치2.jpg

복수의 외신은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선제적 “안보 구금”을 보도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난민신청자가 공공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총리는 “안보 구금”을 시행하려면 당국은 명백한 정황과 계획, 적용가능한 형법 조항이 필요하다며 새로 도입된 난민 정책을 변호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쿠르츠 총리는 “우리에게 비관주의는 필요없다”며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치가 인권 탄압이라는 비판을 일체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치가 실제로는 국가 안보와 보편적 인권의 균형 위에 설계된 인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인권탄압적 정책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