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로 부족한 예산위해 플라스틱세와 탄소세 도입 추진
유럽연합, 영국의 유로 시장 접근 차단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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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03:28
2020년 EU 통상분야 주요 키워드 5 가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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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U 통상분야 주요 키워드 5 가지 분석 브렉시트, 통상분쟁 및 기후변화 대응이 2019년 EU의 주요 통상분야 키워드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언론이 전망하는 2020년 EU 통상정책 현안을 유럽KBA가 인용해 정리한 것을 전한다.<유로저널 편집부> 
대중 관계, 강경책이 강화될 전망 브렉시트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EU 산업정책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아 중국 국영기업 등의 역내 기업 인수합병 제한, 공공조달사업의 상호주의 관철 및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영국의 공백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역내 영향력은 더욱 확대,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회원국과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중국계 외자유치가 활발한 회원국의 비판에도 불구, 대중 강경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新금융위기,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 우려 중국의 경제와 함께 성장해온 과도한 쉐도우 뱅킹(shadow banking system)이 올 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대체 금융제도인 쉐도우 뱅킹의 비대성이 중국 경제에 대한 작은 충격에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커다란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브렉시트BREXIT 협상 난항 영국 보리스 존슨 수상이 브렉시트 이후 규제자유화를 강조함에 따라, 협상이 진척될수록 규제에 관한 양측의 이견도 뚜렷해져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11개월(2020년 2월부터 12월말)의 짧은 협상시한으로 관세철폐에 중점을 둔 단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며, 연말 이행기간 연장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산업 전반에 기후변화 고려 요구 확산 올 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에서 화학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기후변화 고려 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EU 집행위의 주요 정책도 항공세,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현안에 집중될 것으로 에상된다. 다만, 산업과 환경의 조화에 대해 EU 집행위 내부 갈등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서유럽 간 기후변화 대응 속도에 대한 이견도 해결 과제이다. 첨단기술 경쟁으로 산업정책 개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량, 항공산업 등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의 각종 산업정책 개편이 시도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운전 등 일부 첨단기술이 보건, 교육, 형사법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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