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급증으로 규제 점차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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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00:47
유럽연합 정상회의 3대 주제,'COVID,환경,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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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상회의 3대 주제, 'COVID, 환경, 브렉시트' 지난 주 10월 15일, 16일 양 일간 개최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현재 유럽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외에도 환경 문제와 브렉시트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하지만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정 시기를 늦추는 데에 그쳤다. 먼저 환경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감축할 탄소 배출량을 정하는 것에 있어 갈등이 발생했다. 기존에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제안한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치는 55%였는데 10월 초 있었던 유렵의회에서 이를 60%로 상향 조정한 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탄소 연료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를 급격하게 줄이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폴리티코 (Politico) 지에 따르면 폴란드와 같은 탄소 연료에 의존적인 동유럽 국가들은 이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럽연합에서 탄소배출량 감소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다. 이들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에서 55%, 혹은 60%까지 감소시키고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 중립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 것) 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4분의 1과 공공 재정을 혼합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재정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유로뉴스 (Euronews)는 보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7개국 중 그 어떤 개별 국가도 뒤쳐지지 않고 함께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가용 자원과 활용 능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수장들은 이틀에 걸친 회의 끝에, 이 목표를 12월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짓는 것에 만족해야했다. 또다른 주제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문제이다. 브렉시트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역과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영해 사용 문제에 있어 미리 조약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 핵심은 영국인 유럽연합을 떠나면서도 유럽연합 내 단일시장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유로뉴스 (Euronews)는 이것이 무역 관련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며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영국이 연합을 떠나는만큼,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향후 회의로 그 결정이 미뤄진 상태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외에도 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쌓여있던 유럽에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게 닥쳐온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날 정상회의에서는 두 명의 정상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회의장을 떠나야했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이 과연 제 때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유럽 국가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연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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