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네' 무역협정국 노동·환경의무 이행 감시 강화로 한국 등 영향

프랑스와 네덜란드 양국 정부가 무역협정 체결국의 환경 및 노동 의무이행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함으로써,한국 등 기존 유럽연합(EU)와의 무역협정 체결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KBA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네덜란드 양국 정부는 최근 각 회원국에 전달한 공동문건에서 환경, 노동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관세를 높이거나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는 무역협정국에 관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 기후변화 및 ILO 협약을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구이다.
특히, 파리 기후협정을 인권보장 및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와 동등한 핵심가치로 격상,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은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경탄소조정세의 조속한 도입도 주장했다.

1222-유럽 2 사진.png

프랑스·네덜란드의 국제적인 환경·노동기준 준수 강요는 한국 등 기존 EU와의 무역협정 체결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한국의 경우 한-EU FTA 체결시 약속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데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해선 회원국들이 아마존 산림황폐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비준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자유무역주의 성향의 네덜란드와 보호주의 성향의 프랑스가 공동으로 무역협정 이행강화를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노선 수정은 EU-캐나다 CETA 협정 비준과정에서 드러난 자국 의회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메르코수르(MERCOSUR)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가이아나?수리남은 준회원국이다. 메르코수르 면적은 1천280만㎢, 인구는 2억8천9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조8천300억 달러다. 브라질이 면적의 66%, 인구의 70%, GDP의 62%를 차지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0 스페인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지역 외출금지령 재개 file 편집부 2020.07.22 1537
5489 유럽중앙은행, 제로금리유지 · 1.35조 유로의 채권매입 발표 file 편집부 2020.07.22 1081
5488 美, OECD 디지털세 협상 불참하고 EU 등에 보복관세로 대응 file 편집부 2020.07.01 1686
5487 EU, 7월부터 한국 등 14개국 출입국 허용 file 편집부 2020.06.30 1918
5486 유로존 및 EU 1분기 GDP, 1995년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 file 편집부 2020.06.16 2463
5485 EU 이동제한, '역내는 6월말, 역외는 7월중' 단계적 해제 편집부 2020.06.16 1356
5484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15년,양측 교역 135% 증가 file 편집부 2020.06.16 1337
5483 유럽국들, 자국 기업보호위해 외국인 투자제한 강화 file 편집부 2020.06.03 2153
5482 EU, 리쇼어링대신 수입선 다변화·위기대응형 밸류체인 추진 file 편집부 2020.06.03 1633
5481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EU 70년 사상 최대 7,500억 유로조성 편집부 2020.06.03 1872
5480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효과 부진 편집부 2020.06.03 1279
5479 EU 친환경 자동차 종합지원금 1,000억 유로 기금조성 편집부 2020.06.03 1451
5478 EU,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전망 file 편집부 2020.05.20 1716
5477 EU 석탄 화력발전소 완전퇴출 박차, 오스트리아 두 번째로 중단 file 편집부 2020.05.20 1852
5476 유럽 연합, 회원국을 위한 코로나 대출 지원책 통과 file 편집부 2020.05.20 7433
» '프,네' 무역협정국 노동·환경의무 이행 감시 강화로 한국 등 영향 file 편집부 2020.05.20 1724
5474 EU, 정치선동과 허위정보 등 근절위한 디지털법 도입 file 편집부 2020.05.20 1823
5473 EU 입국금지조치 6월 15일 까지 연장 권고/ 영국 입국자 강제 2 주 격리 file 편집부 2020.05.09 4868
5472 남유럽 주요국들, 코로나 위기로 인한 봉쇄정책 점차 완화 시작 file 편집부 2020.05.05 1361
5471 유로존 경제, -3.8%감소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위축 편집부 2020.05.05 5378
Board Pagination ‹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