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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우편시장 자유화, 예정보다 늦은 2011년 연기 유럽 의회가 지난 7월 11일 우체국의 현행 독점 체제를 2011년...

by 유로저널  /  on Aug 08, 2007 18:52
유럽 우편시장 자유화, 예정보다 늦은 2011년 연기

유럽 의회가 지난 7월 11일 우체국의 현행 독점 체제를 2011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유럽 우편시장 자유화가 당초 EU 집행위가 추진한 2009년보다 2년 늦은 2011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이는 2009년 완전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EU 집행위에는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유럽의 우편시장은 이미 많은 부분이 개방돼 있으나 우편서비스중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또 이윤이 많은 분야인 중량 50g 미만의 우편물 시장은 여전히 독일의 Deutsche Post나 프랑스의 La Poste와 같은 기존의 공공 우편서비스업체의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
그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우편노조와 회원국 정부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왔던 EU 집행위는 아직 개방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 분야 시장규모를 연간 900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명목적인 반대 이유는 집행위의 요구대로 시장이 민간업체에 완전 개방될 경우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우편 배달과 같은 보편적인(universal) 서비스 의무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회원국 중에서는 이미 이러한 독점을 폐지한 영국과 스웨덴이 특히 남아있는 분야의 개방에 적극적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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