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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는 EU와 회원국 차원에서 비EU회원국 이민자에 대한 허가 및 사회통합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분석한 보...

by 유로저널  /  on Sep 26, 2007 23:27




EU집행위는 EU와 회원국 차원에서 비EU회원국 이민자에 대한 허가 및 사회통합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민자에 대한 EU의 사회통합 정책의 발전 현황과 평가 및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1월 현재 EU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EU회원국 국민은 1,850만 명(EU 전체 인구 4억9천 3백만 명의 3.8%)이었으며, 이민은 여전히 EU 인구증가의 주요 요소이고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에 매년 50만 명에서 1백만 명 수준이었던 이민자의 수는 2002년 이후에는 매년 150만 명에서 2백만 명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한편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 유럽내 EU 회원국들의 이민 정책의 강화로 특히 비회원국 국민들의 EU회원국으로 이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영국 정부는 값싼 이민 노동력 유입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으로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유럽연합(EU) 비회원국의 모든 기술직 이민자는 영어구사능력 시험 확대를 골자로 한 새 이민 억제 정책을 발표해 새 이민 정책을 통해 영국 국민에게 50만개 일자리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새 이민법규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EU 비회원국 기술직 이민 신청자들은 국제공인영어 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어로 수학하는 교육과정에서 대학 학위를 받아 영어구사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영국에 입국한 기술직 이민자 9만5000명 중 3만5000명은 영어구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영국에 입국한 동유럽 8개국 방문자 숫자는 6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늘었다.

프랑스도 불법 이민을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이민법이 프랑스 의회에서 심의되어 통과되면서,프랑스 국민들도  새 이민법에 74%가 찬성하고 있다.
새 이민법은 또 비자 발급 신청 때 프랑스어 구사력과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이민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민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이민은 줄이는 대신 고학력 기술 이민은 늘이겠다는 것.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급 기술 이민자는 현재의 7%에서 장기적으로 50%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 이민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이상 외국인은 프랑스어 시험 통과뿐 아니라 최소 1600유로(약 206만원) 이상의 월수입 증명, 프랑스 내 친척의 보증 등을 거쳐야 이민이 가능하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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