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유럽연합, EU의회 선거 불참시 브렉시트 연기 불가 
'영국 하원도 3차 탈퇴협정 투표 불가, 헌법적 위기'
EU,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연장 시한 오는 6월1일 종료 방침
영국 하원 '헌법적 위기', 회기 중 부결된 안건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3차 탈퇴협정 표결 거부

유럽연합(EU)이 영국의회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를 오는 7월 1일로 3 개월간 연기하려면 영국도 반드시 EU 의회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영국 정부는 EU 정상회의 개최 전인 19~20일 하원의 3차 탈퇴협정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으로, 결과에 따라 탈퇴 연기 기간이 결정될 전망이다.

1174-유럽 2 사진.png
사진)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와 탈출을 뜻하는 ‘exit’를 합친 말이다 2016년 6월 영국 내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묻는 투표를 실시했던 결과 72.2% 투표율에 51.9% 찬성, 반대 48.1%(영국 전역 투표 결과 참조) 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 되었다. 법안에 의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에는 EU를 탈퇴하게 되어있다.   영국이 EU탈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EU의 재정악화가 심해지면서 영국이 내야할 EU 분담금 증가(140억 7천만 유로)로 EU 28개국 중 4번째로 부담률이 높았고, 둘째로는 영국으로 이주해오는 동유럽인들이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자국민의 취업기회가 감소되었으며, 셋째로는 유럽 대륙 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국민 정서때문이다.

EU는 영국이 탈퇴 연기를 요청하면 EU 정상회의에서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할 예정인데, 연기 거부로 인한 노딜 브렉시트의 정치적 비난과 혼란을 고려, 만장일치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KBA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은 이론상 탈퇴 연기를 수차례 요청할 수 있으나, 7월 1일 이후로 1차 연기했음에도 영국이 5월 5월 23~26일 치러지는 EU 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추가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5월22일 이전에 EU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새로운 구성원이 선출되면 6월2일에 개원할 예정이다.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7월 2일 개원될 차기 EU 의회에 영국 출신 의원이 적법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EU 의회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이유에서이다.

1174-유럽 2 사진 2.jpeg
사진) 영국 하원이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유로 3차 탈퇴협정 표결을 거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테레사 메이 수상은 21~22일 EU 정상회의 개최 전 하원에서 탈퇴협정 표결을 실시, 승인시 6월까지 단기 탈퇴연기를, 부결시 장기연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같은 법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존 버코 하원의장(사진, speaker)은 18일(월) “탈퇴협정이 이번 회기에 이미 부결된 바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같은 법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고 발표해, 정부의 재협상 결과가 2차 안과 거의 동일하기에 기존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표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국 하원은 14일(목) 2차 국민투표 안에 대해서는 찬성 85표, 반대 334표로 부결했고, 유럽연합(EU) 탈퇴일 연기 결의안을 찬성 412, 반대 202로 승인함에 따라 EU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결의안은 하원이 20일(수)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EU에 탈퇴일을 6월 30일까지 연기해주도록 요청하고, 다시 부결하면 최대 2년간 연기하고, 오는 5월의 EU 의회 선거에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날 하원의 표결에서 브렉시트 협상권한을 정부에서 의회로 이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312, 반대 314로 부결되고, 노동당이 제안한 2차 국민투표 실시 결의도 무산되었다.

메이 총리는 3차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브렉시트 장기간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보수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No Image 12Oct
    by 편집부
    2022/10/12 by 편집부
    Views 687 

    유럽연합, 항공편 지연에 대한 승객 피해 보상권 확대

  2. 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최종 합의

  3. No Image 12Oct
    by 편집부
    2022/10/12 by 편집부
    Views 632 

    유럽연합, 생활 전자 제품에 대한 해킹 공격 피해 막는다

  4. EU,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WTO 협정 위반 지적

  5. No Image 12Oct
    by 편집부
    2022/10/12 by 편집부
    Views 583 

    유럽연합, 몰타 황금여권 판매에 대해 법적제재 돌입

  6. No Image 05Oct
    by 편집부
    2022/10/05 by 편집부
    Views 614 

    헝가리 등, EU 살충제 사용 절감 계획 완화 촉구

  7. No Image 05Oct
    by 편집부
    2022/10/05 by 편집부
    Views 656 

    유럽, 겨울철 단전 또는 전기배급 시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가능성 제기

  8. 헝가리, 러시아산 원자로 건설 강행 추진

  9. No Image 27Sep
    by 편집부
    2022/09/27 by 편집부
    Views 589 

    유럽연합, 생활 전자 제품에 대한 해킹 공격 피해 막는다

  10. EU 회원국, 겨울철 대비 가스 공급에 여전히 난항

  11. No Image 27Sep
    by 편집부
    2022/09/27 by 편집부
    Views 573 

    유럽의회, 'EU 최저임금지침' 승인에 2년내 회원국에 적용

  12. No Image 21Sep
    by 편집부
    2022/09/21 by 편집부
    Views 617 

    EU,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제재 아직까지 효과 없어

  13. No Image 21Sep
    by 편집부
    2022/09/21 by 편집부
    Views 579 

    독일 등 5개국,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 추진

  14. 유로존 경제, 에너지 위기로 경기둔화 가능성 확대

  15. 유럽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45% 채택

  16. No Image 21Sep
    by 편집부
    2022/09/21 by 편집부
    Views 481 

    EU 및 발트해 연안 8개 회원국, 2030년 해상 풍력발전 역량 7배 확대 합의

  17. No Image 06Sep
    by 편집부
    2022/09/06 by 편집부
    Views 553 

    에너지 등 원자재 시급한 EU,'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추진

  18. No Image 06Sep
    by 편집부
    2022/09/06 by 편집부
    Views 532 

    중국과 외교관계 악화 일로 EU,인도와 태평양 위상 강화 추진

  19. EU,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에 'WTO 협정 위반'

  20. No Image 06Sep
    by 편집부
    2022/09/06 by 편집부
    Views 539 

    EU, 발트해 연안 회원국들 해상 풍력발전소 대대적 건설 합의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