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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경제성장률 격차 요인  
  
주구주 한국 대사관(대사 정우성)은 지난 5월 4일 2007년 신규 가입한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12개국 기준으로 유로지역 회원국간 성장격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조사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간 성장률 표준편차는 EMU 출범 이전의 2%p 수준에서 2001년중
1.6%p로 낮아진 후 1%p 중반 수준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원국들중에서 실질 금리에 관계없이 아일랜드, 그리이스, 스페인, 핀란드 및 룩셈부르크의 성장률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반면  독일, 이태리 및 포르투갈(2002년 이후)은 아직도 그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장률이 낮은 회원국들의 저성장의 주된 요인은 낮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구조적인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사관은 분석했다.

첫째,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태리와 포르투갈의 임금상승률은 낮은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회원국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단위 노동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6년중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평균인 2.7%인 독일의 경우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을 노동생산성 향상이내로 억제됨에 따라 2006년 이후 성장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둘째, 대외경쟁 격화에 취약한 수출구조로 인해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 경쟁력을 빼앗기고 있다.
이태리 및 포르투갈의 경우는 섬유?의류?신발 등 전통적 저기술 공산품의 수출비중이 각각 17.5% 및 27.6%로 매우 높은 데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경쟁이 격화된 데다 성장성도 높지 않아 이들 국가의 수출실적이 다른 회원국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는 낮은 R&D투자, 낮은 직업교육 등 하부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태리 및 포르투갈의 경우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R&D 투자비중이 유로지역 평균보다 낮고,경제활동 인구중 직업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은 인구의 비중도  이들 국가에 있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대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제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기술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여건 마련 등 종합적인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손 성철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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