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7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지난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 양측은 7개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루워 전체 협상내용 중 70% 정도가 거의 이견을 좁히거나 타결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 비핵심쟁점 분야이지만, 양측은 매우 고무적이며 유의미한 협상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이 같은 진전을 바탕으로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게 양측의 의지이다.

이를 위해 제7차 협상이 예정된 4월 중순 이전이라도 양측 협상관계자들이 수시로 접촉해 소위 3대 핵심쟁점으로 분류된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표시, 상품양허에 대해 이견 좁히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선 무역구제,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속가능발전 등 6개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가 됐다.

또 상품무역협정,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리적 표시제 등은 1~2개 정도의 합의사항을 남겨 두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비관세장벽 등은 아직 끝내기 단계 수준은 아니지만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무역구제의 경우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키로 했으며, 반덤핑과 양자간 세이프가드도 상당부분 타결됐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어떤 품목에 적용할 것이냐는 농산물 관세협상을 하면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EU측이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은 물론 의약품의 자료 독점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우리측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조치(국경조치)를 상표 및 저작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해달라는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경조치를 받는 지재권은 상표권 및 저작권과 함께 특허권,디자인,지리적표시제(GI),식물 신품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미술품 거래시 저작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추급권에 대해서는 FTA 발효 후 2년 뒤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추급권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EU측에 설득한 결과이다.

양측은 또한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 샴페인과 코냑, 스카치, 보르도 등 농산물·포도주·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리스트를 교환키로 했다. 다만 보호 수준을 강화해달라는 EU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에서 검토키로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대표는 “우리의 순창고추장 등과 같은 상표를 중국이 붙여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의 상표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반면, EU측 상표를 우리가 중복해서 쓰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대 핵심쟁점 풀기 위해선 양측의 정치적 리더십 중요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한국측이 강하게 요구하는)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단축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EU회원국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EU측이 요구하는)자동차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한국측의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과 관련해 EU측은 ‘7년 내’를 제시해 놓은 상태인 반면, 우리측은 이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제조사별 6500대, 모델별 2000대 등 일정 대수 예외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EU측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기본적으로 FTA는 실무협상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것을 양측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양측 국내 상황이 좀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협상이라는 관심이 높아지면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산지와 비관세장벽, 서비스.투자 등 3개 분과는 3월초에 양측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서울이나 브뤼셀에서 회기간 협상을 진행하고, 특히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회기간 협상 때 기술적 협의를 진행해 우리측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3월말까지 준비해 보기로 했다.  


유로저널 서 상원 기자
ekn@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0 EU 출신 학생, 영국 명문대 지원 증가 추세 file 유로저널 2010.03.23 1662
669 교황의 아일랜드 성추문 사과 서신, 핵심 회피 논란 file 유로저널 2010.03.23 2457
668 유럽 국가들, 녹색에너지 지원 감소로 시장 위축 유로저널 2010.03.16 1643
667 유럽연합 ,'2010년, 환경규제 급증' 유로저널 2010.03.16 2014
666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 가능에 논란 높아져 유로저널 2010.03.10 1744
665 최근의 EU 회원국, 고령화대비 연금개혁 추진중 file 유로저널 2010.03.10 2386
664 유로지역 경제 성장, 美日보다 훨씬 낮아 유로저널 2010.03.10 1661
663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 민간부문 여전히 고전 file 유로저널 2010.03.10 1695
662 EU 유전자변형(GMO) 감자 재배 승인 유로저널 2010.03.10 2296
661 유럽, 재택근무 갈수록 증가 file 유로저널 2010.02.23 2718
660 EU 경제 회복세 속에서도 실업률은 증가중 유로저널 2010.02.23 2016
659 EU, 해상풍력발전 중심지로 부상 유로저널 2010.02.23 2080
658 유럽특허청, '황우석교수인간배반포 배지' 유럽특허 등록 확정 유로저널 2010.02.23 1791
657 남유럽發 재정위기,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상존. 유로저널 2010.02.23 1383
656 레일유럽 창립 15주년 기념 할인, 배낭여행에 유익 유로저널 2010.02.23 1646
655 EU 유기 농산물 로고 확정 file 유로저널 2010.02.17 1811
654 EU, 전기승용차 관련 공동전략 계획 file 유로저널 2010.02.17 1498
653 한·EU FTA, 4월 중 정식 서명 유로저널 2010.02.17 1458
652 EU, 12월 실업률 10 %로 13년만에 최고 유로저널 2010.02.11 1847
651 유럽 국가들 재정적자, 세계 경기회복에 `찬물' 유로저널 2010.02.11 1753
Board Pagination ‹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