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47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U, 부가세 경감제도 개편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 일 회원국들의 현행 부가세 경감제도(VAT reduced rate)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06 년 EU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최소 15% 이상의 표준세율을 원

칙으로 하고 ,다만, 각 회원국은 노동 집약서비스 등에 대해 경감 세율을 5%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행 부가세 경감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운영됨에 따라, 2006.2월 EU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에게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역내시장의 원활한 작동 측면에서 이 제도를 재평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EU 집행위원회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원국별 단일 부가가치세 세율이 최적이지만,

다만, 정책분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고용창출을 위해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부문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그 순효과도 경미할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보조금 등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이 환경, 사회, 문화, 경제정책 등의 측면에서 경감세율

적용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사회, 유럽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초까지 부가세 경감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2 단계

로 마련하여,1차 경감세율은 식품 등과 같은 생필품에 대해서는 경감율을 높게 설정하여 매우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하며, 2차 경감세율에서는 문화, 교육, 공공교통, 고용, 환경 등의 이유로 경감세율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는 경감율을 낮게 설정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1. 스페인, EU 중 청년실업 최악

    Date2010.01.12 By유로저널 Views2845
    Read More
  2. EU 네비게이션 시스템 갈릴레오(Galileo) 본격화

    Date2010.01.12 By유로저널 Views2193
    Read More
  3. EU, 청각보호위해 MP3 볼륨 제한 주장 제기

    Date2010.01.03 By유로저널 Views1799
    Read More
  4. 2010년 유럽 경기,각종 난제 속에서도 청신호

    Date2010.01.03 By유로저널 Views1646
    Read More
  5. 유럽, 상업용 부동산대출만기 몰려 악재

    Date2010.01.03 By유로저널 Views1711
    Read More
  6. 유럽 국가들,신용 등급 하락 등 불안 요소 산재

    Date2010.01.03 By유로저널 Views2357
    Read More
  7. 오스트리아, 경기침체에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 위

    Date2010.01.03 By유로저널 Views1925
    Read More
  8.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협정(양해각서) 서명

    Date2010.01.03 By유로저널 Views2235
    Read More
  9. EU 국가들의 TV 시청 시간 조사

    Date2009.12.24 By유로저널 Views2468
    Read More
  10. 터키 EU 가입, 여전히 미지수

    Date2009.12.24 By유로저널 Views2218
    Read More
  11. 유럽의약품청 인플루엔자 A(H1N1) 약품 안전성에 문제없어

    Date2009.12.16 By유로저널 Views2415
    Read More
  12. EU 무슬림들의 거주국 소속감, 英 가장 높아

    Date2009.12.15 By유로저널 Views1922
    Read More
  13. 유로존 및 EU, 고용 0.5% 감소

    Date2009.12.15 By유로저널 Views2293
    Read More
  14. EU, 단일시장 확대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 정책

    Date2009.12.09 By유로저널 Views1664
    Read More
  15. 2010년 EU 경제,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높아

    Date2009.12.08 By유로저널 Views1645
    Read More
  16. EU 회원국내 은행간 개인 계좌이동 지원서비스 시행

    Date2009.12.08 By유로저널 Views1667
    Read More
  17. EU 상임의장 등 선임에 이어 고위직 선임도 박차

    Date2009.12.08 By유로저널 Views1646
    Read More
  18. EU, 타이어 연비 라벨링 2012년 11월부터 표시해야

    Date2009.12.01 By유로저널 Views2375
    Read More
  19. 더욱 빨라진 초고속 열차 탈리스 개통

    Date2009.12.01 By유로저널 Views1742
    Read More
  20. 유럽비즈니스 허브는 여전히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순

    Date2009.11.24 By유로저널 Views21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