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유로존 회원국들의 국민총생산량(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EU와 유로존 회원국 전체의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각각 -4.0%와 -3.7%로 전년대비 각각 0.4%p 및 0.5%p 하락하여 소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2012년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EU 및 유로존 각각 85.3% 및 90.6%로 전년대비 2.8%p 및 3.3%p 상승함으로써,정부부채비율 상승폭이 2011년(EU 2.5%p 및 유로존 1.9%p)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27개 EU 회원국중 16개국에서 재정적자 억제목표치(GDP대비 -3%)를 초과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도 14개국에서 억제비율(GDP대비 60%)을 상회했다.
EU 역내에서 가계 및 기업의 경제활동 부진 등으로 조세수입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장지출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개선 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실업증가 등에 따른 복지수요 등의 증가는 재정수지 개선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유로존의 경우 2012년 명목 GDP는 0.7% 증가한 가운데 사회보장지출이 이보다 높은 2.4% 증가 (사회보장수입은 2.1% 증가)했다.
재정적자 -3% 충족국 9개국에서 11개국 증가
2012년 재정적자의 경우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재정적자를 기록했다.적자 기록 국가(26개국)중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등은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으나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2011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10.6%), 그리스(-10.0%), 아일랜드(-7.6%), 포르투갈(-6.4%), 영국및 키프러스(모두 -6.3%) 순으로 적자비율이 높았다.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EU 안정성장협약(SGP) 상 건전재정 기준인 -3%를 충족한 국가는 2011년 9 개국에서 2012년에는 총 11개국으로 증가했다.이들 11개국들은 재정흑자를 내고 있는 독일(0.2%)을 비롯하여, 에스토니아(-0.3%),스웨덴(-0.5%), 불가리아(-0.8%), 룩셈부르크(-0.8%),라트비아(-1.2%), 핀란드(-1.9%), 헝가리(-1.9%), 오스트리아(-2.5%), 루마니아(-2.9%), 이탈리아(-3.0%)이다.
국가부채 60%는 EU내 마이너국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 행정을 포괄하는 정부부채,즉 국가 부채는 2012년 GDP대비 EU의 경우 전년(82.5%)보다 높은 85.3%로 상승하였으며 유로존도 전년(87.3%)보다 높은 90.6%를 기록했다.
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헝가리, 폴란드 및 스웨덴을 제외한
11개국에서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11년에 비해 상승했다.- 그리스(156.9%), 이탈리아(127.0%), 포르투갈(123.6%), 아일랜드(117.6%) 등 재정위기국들이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벨기에(99.6%), 프랑스(90.2%), 영국(90.0%), 스페인(84.2%), 독일(81.9%) 등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는 2011년 170.3%에서 2012년 156.9%로 개선정도(-13.4%p)가 가장 컸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EU 안정성장협약(SGP) 상 건전재정 기준인 60%를 충족한 국가는 에스토니아(10.1%), 불가리아(18.5%), 룩셈부르크(20.8%), 루마니아(37.8%), 스웨덴(38.2%), 리투아니아(40.7%), 라트비아(40.7%), 덴마크(45.8%), 체코(45.8%), 핀란드(53.0%), 슬로바키아(52.1%), 슬로베니아(54.1%), 폴란드(55.6%) 등 13 개국으로 2011년과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