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8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다국적 IT기업들의 유럽내 디지탈세 도입에 난항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회피하면서, 절세 규모가 연간 1000억에서 24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2017년 10월 유럽연합(EU) 이사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금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본격논의를 수 차례 시작했으나,회원국별 이해관계의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이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제안이다. 이 방안은 애플, 구글 등 미국 IT 기업들이 벌어들인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IT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즉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알맞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 등의 발표를 인용한 브뤼셀KB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 전송에 3%를 과세하는 입법안을 제안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온라인 광고에만 과세하고 2021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완화된 내용의 공동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스트리아(광고수입,5%), 벨기에(이용자 정보판매,3%), 체코(7%), 이탈리아와 스페인(3%),헝가리(7.5%)도 과세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 디지털세 반대 국가들은 자국 내 다국적 IT 기업의 철수 및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디지털세는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EU차원이 아닌 OECD 주도의 국제적 차원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말까지 국제적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이나 각국의 디지털 경제 비중, 산업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과세 대상 기업 대부분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임에 따라 미국의 참여와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프랑스 공정거래 당국은 20일 구글에 대해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프랑스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기업에게 부과한 금액 중 세 번째로 많은 1억 5천만 유로를 부과했다.
공정거래 당국은 구글의 인터넷 광고를 담당하는 구글 애즈(Google Ads)가 90%가 넘는 광고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정 웹사이트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0 유럽의회, EU법안 보다 약화한 'Euro 7' 개정안 입장 채택 file 편집부 2023.11.14 502
5969 유로 통화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예상 외 침체' 기록 file 편집부 2023.11.14 468
5968 유럽 내 동식물 중 1/5이 수십 년내 멸종 위기 file 편집부 2023.11.14 478
5967 EU, 2040년 90% 온실가스 감축 추진,'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file 편집부 2023.11.14 466
5966 EU,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안에 합의 file 편집부 2023.11.14 465
5965 이탈리아 등 EU 일부 회원국, 합성연료 및 바이오연료의 대형차량 CO2 감축 기여 인정 촉구 편집부 2023.11.14 369
5964 유럽 살인사건 절반 정도가 마약 거래중 발생 file 편집부 2023.10.31 654
5963 EU,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편집부 2023.10.31 447
5962 EU, 유럽 풍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우대 조치 file 편집부 2023.10.31 453
5961 유럽 주택가격, 약 1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편집부 2023.10.31 448
5960 유럽 자동차 시장 매출 성장 둔화, “다양한 신차 프로모션 필요“ 편집부 2023.10.31 396
5959 유럽 태양광 발전 업계 수십만명의 기술 인력 부족 비상 file 편집부 2023.10.09 500
5958 유로존 국가 실업률 6.4%로 사상 최저치 기록 file 편집부 2023.10.09 496
5957 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반대 편집부 2023.10.09 500
5956 EU의 CBAM 10월 1일 첫 단계 발효 file 편집부 2023.10.09 489
5955 유럽 관광업, 코로나 이후 다시 관광객 수 사상 최고치 기록 편집부 2023.10.09 426
5954 EU, 회원국 디지털 전환 속도에 우려 편집부 2023.10.09 420
5953 EU 대형화물차의 신속한 친환경 전환 필요 시급해 편집부 2023.10.03 457
5952 유럽의 물부족, 기후 변화보다 잘못된 관리가 더 문제 편집부 2023.10.03 451
5951 유럽 내 노숙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증가로 약 90만명 추정 file 편집부 2023.09.19 51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