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규제법안 도입으로 러시아 송유관 프로젝트 사실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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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규제법안 도입으로 러시아 송유관 프로젝트 사실상 승인

유럽 의회와 상임위원회가 EU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잇는 송유관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며, 논란의 러시아 송유관 프로젝트(이하 노드 스트림2, Nord Stream2)를 사실상 승인했다고 슈피겔(Spiegel)과 가디언(Guardian) 등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은 EU 회원국과 EU 각료들의 타협안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EU 회원국의 지도자들은 송유관에 대한 EU의 감시권을 강화하고 관할지역을 EU 송유관에 연결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에서 미겔 아리아스 까네떼(Niguel Arias Canete) EU 에너지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법안은 유럽으로 에너지를 팔려는 사람들은 모두 유럽의 에너지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단연 러시아 석유를 직접 발틱해 아래 설치돼있는 송유관을 통해 독일로 들여오는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다.

많은 EU 회원국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EU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라며 해명해온 바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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