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국방비, GDP 대비 2% 목표로 향후 3년간 평균 10%씩 증가

by 편집부 posted Nov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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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국방비, GDP 대비 2% 목표로 향후 3년간 평균 10%씩 증가

체코가 1999년 NATO에 가입하기 이전에 국민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국방지출을 달성하고 2005년까지 거의 매년 2% 이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금융 위기로 경제회복에 집중하면서 2009년 이후 국방지출이 감소해 온 가운데, 201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및 난민문제 등의 지역안보 위협, 경제성장 요인으로 2015년부터는 국방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체코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뱌르샤KBC에 따르면, 2018년 국방부 지출 규모는 598억 코루나(약 26억2천만 달러)로 체코 GDP 대비 1.1%를 차지했으며, 2019년 국방부 지출 승인 금액은 667억 코루나(약 29억2천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다.

체코 국방부는 전세계 보안 상황악화 및 지난년도의 부족한 국방 예산책정으로 체코 국방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NATO의 가이드라인인 GDP의 2% 수준의 국방지출 규모를 2024년까지 달성하는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지출 향후 3년간 매년 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0월에 2020년 체코 정부의 예산안이 승인돼 2020년 국방부 예산은 755억 코루나(약 33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GDP 대비 국방 예산을 2020년 1.3%, 2021년 1.4%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한편, 2019년 3월 기준 체코 군대는 2만5104명의 전문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비 군인은 2854명로, 군인 수를 매년 확대해 2025년까지 최대 3만명의 전문군인을 보유하고 5000명의 예비군인을 확보할 예정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유로저널 김성수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