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과세 부과 검토

by 편집부 posted Dec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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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과세 부과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총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최대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유럽KBA 자료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프랑스 디지털세가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차별적인 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프랑스 와인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보복관세는 치즈 및 샴페인 등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내년 1월 14일까지 수렴, 보복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디지털세가 잠정적인 국내적 조치이며, OECD의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협상이 각국의 입장차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對프랑스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오스트리아.이탈리아.터키 등도 디지털세 및 각종 보호주의 조치로 자국 테크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1974년 무역법 301조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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