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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EU, 기본협정 통합 실천 지연에 주식시장 혼란 장기화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말 기존의 별도 협정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스위스가 자국의 국익 부합 우려로 체결 시기를 내년까지 늦추길 원하면서 양측 갈등과 주식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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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EU는 작년 말 기존의 별도 협정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스위스가 내용상 자국의 국익 부합을 우려하며 협정 서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자 주식시장 접근 제한 등 양측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스위스는 기본협정 체결로 EU시민 사회복지 확대와 EU 노동력 유입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를 우려하며 EU에 지난 6월 EU시민 권리 및 임금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EU는 스위스의 요구가 재협상에 해당된다며 반발, 6월 30일 만료인 스위스 주식시장 동등성 결정 연장을 불허해 EU역내 스위스 주식거래가 중단 되었다.

스위스도 자국 주식시장에서 일부 EU 주식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U의 스위스 주식 거래 중단에 따라 스위스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브렉시트(BREXIT)를 앞둔 영국도 이번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패스포트 권한을 상실하게 돼 EU의 주식시장 동등성 결정을 획득하지 못한 스위스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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