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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아프간 비밀정보 美 특수부대에 전달 현재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아프간 전쟁에서 독일군이 탈레반 ...

by 유로저널  /  on Aug 04, 2010 01:00


독일군,아프간 비밀정보 美 특수부대에 전달

현재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아프간 전쟁에서 독일군이 탈레반 암살 후보자 명단을 나토군이 아닌 미국 특수부대에게 전달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지 8월 2일자는 독일군은 아프간 내 13명의 탈레반 암살자 후보 명단을 나토 지휘하의 부대가 아닌 미국 특수부대 Task Force 373에게 전달, 암살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폭로했다.

독일 및 여러 연맹국들은 나토 합동작전의 이름으로 합동 우선처리 리스트를 Task Force 373에게 전달함으로써 독일 내에서는 법적 정치적 정당성 및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아프간 파병 Mandate의 입장에서는 이 미군 특수부대에게 전달된 명단이 간접적인 암살 명령과 같이 해석되는 것이 문제라고 이 주간지는 보도했다.

이들 암살 대상자들은 체포될 경우 탈출 시도만 해도 사살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군은 13명의 암살 대상자 명단을 제공했으며, 이미 이 중 1명 이상이 암살되었다.

한편, 법적으로는 최근 독일 정부가 아프간 상황을 사실상 전쟁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비국제적 무력 분쟁’이라는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 독일군이 아프간에서 암살에 동참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독일 정부 및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조차도 이 특수부대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프간 파병 독일군의 역할에 대해 독일 정부 또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아프간 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독일 국민의 반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국민들의 대부부은 이미 파병을 지지하지 않고, 미국 조차도 군사적 승리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군을 시작으로 다른 서방 국가들이 아프간 철군을 공표하기 시작하여, 아프간 파병국의 수가 줄어 들수록 독일 정부에게 향하는 철군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신문은 네델란드 정부가 아프간 철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 이러한 전쟁에 대한 무기력증으로 서방국의 군대가 철군할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탈레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네덜란드는 정부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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