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EU내 자동차업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일본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미국,스위스,중국,러시아,터키 다음으로 EU의 제 6 대 교역 상대국이며 EU의 대 일본 주요 수출품은 기계, 운송기기, 화학제품이다.
EU 정책 일간지인 Euractiv의 보도에 따르면 EU는 미국과 경쟁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가능한한 많은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우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EU 회원국 정부는 오는 10월에 개최도히는 차기 EU 정상회의에서 현 EU집행위원회를 지지함으로써 EU-일본 FTA 협상 개시 지침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내년 초 정도에 제1차 협상이 개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 수출 기업들은 지난 2년 반의 기간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대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 EU 정상들 조차도 무역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작사들은 한-EU FTA를 통해 자신들이 희망하는 기대를 만족치 못하고 있어, 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최근 EU-일본간 교역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6-2010년간 EU의 대 세계 수출은 3.8% 증가했으나 대일본 수출은 연평균 0.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일본의 대세계 수출은 3.1% 증가했으나 대EU 수출은 3.2% 감소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7월 18일 발표한 EU-일본 FTA 관련 시행한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교역위축은 관세와 비관세조치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인 관세수준은 EU가 일본보다 높고(다만 농산물/가공식품 분야는 일본도 고관세 유지),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과 EU간 FTA의 발효로 일본의 공세적인 이익은 관세철폐에 집중되고 있다.
EU의 대일본 수출의 최대장애요인은 일부 농산물 및 교통설비, 항공장비등은 비관세조치(NTM)로 EU의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NTM으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은 화학(의약품 포함), 자동차, 의료기기, 가공식품, 교통설비, 통신 및 금융 서비스 등 7개 분야로 일본 정부조달 시장의 투명성 결여, IPR 문제도 중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EU-일본 FTA 체결시 EU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고용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 체결시 EU에서 0.3%-1.8%의 임금인상이 예상되며, 많은 우려가 제기된 EU 자동차 분야의 고용감소 효과는 0.1%-0.4%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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