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

by 편집부 posted Feb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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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

유럽 의회, 위원회는 지난 15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래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규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벨기에 언론 The Brussels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새 규칙은 EU에서 운영 중인 약 7천 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글로벌 대기업들 뿐 아니라 신생 기업들도 포함된다.

설문조사 기관 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EU의 중소기업들 중 절반 가량의 회사들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팔기 위해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이용 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약 38%가 계약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26%는 해결 되었지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약 12억 – 23억 유로가 매출에서 직접 손실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법안’이 시행되면, 마켓과 검색 엔진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변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플랫폼은 기업 사용자를 돕기 위해 불만 처리 시스템도 도입해야 하게 된다.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의 부회장 Andrus Ansip은 이번 규칙 제정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는 수백 만의 유럽 기업들이 고객에게 더욱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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