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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법이민자 문제로 재정 3 늘여

 

EU 불법 이민자들을 목표로 하는 재정을 3 늘이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유럽 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4.9bn 달하는 재정을  수립했으며 이는 일년에  €5bn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육상과 해양 국경 강화에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같은 재정은 마약견과 함께 스캐너, 자동차 번호판 식별 시스템 새로운 국경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펀드가 EU 국경의 펜스 설치 비용이 되진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EU 성명서를 통해 펀딩이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국경을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헝가리  Viktor Orbán총리는 세르비아와 크로아시아와 공유하는 국경에 펜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EU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시리아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는 의무적인 할당량을 채우지 않는다고 이 사안을 유럽 재판소에 회부한 바 있다.

 

헝가리는 할당량이 도입된 이후 어떠한 망명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폴란드는 2016 이후, 체코는 지난 8월부터 망명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자 문제는 EU 회원국 사이에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는 국경을 닫고 비유럽 국가에 난민캠프를 설치하자는 급진적인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 MS Aquarius호가 이탈리아 항구에 배를 대는 것을 거절했으며 이에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에 상륙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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