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OECD,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보완 필요




프랑스가 사회보장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국가 하나인 반면 혜택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사회 경제적 리스크에 관한 OECD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사회 경제적 주요 불안요소는 질병과 장애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보장망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프랑스인 절반 이상이 정부가 경제 사회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원하고 있다.


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에 따르면 향후 2년간 가장 위험요소는 장애와 질병이라고 답한 프랑스인은 61%이다. 다음으로 삶을 영유할 있을 만큼의 소득을 얻을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51%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42% 가장 많이 인용된 위험들이다.


장기적으로 프랑스인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연금문제다. 10 노령인구의 재정적 안정성 보장이 주요 관심사라고 답한 사람은 67% 이른다. 다른 모든 OECD국가와 비슷한 결과다.


프랑스는 연간 GDP 34% 해당하는 7140 원의 예산을 사회보장에 사용하고 있지만 다수의 프랑스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필요할 경우 사회보장 접근이 용이할 것이라고 답한 프랑스인은17% 불과하다. OECD평균이 20% 비하면 낮은 수치다.


정부에 대한 프랑스인의 불신도 크다. 스스로가 공공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인이 다수다.  프랑스인 72% 정부가 공공정책안을 구상할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치는 OECD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 안전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연금보장(60%)이다. 다음으로 건강(41%) 공공 안전(34%)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꼽혔다.  


o.jpg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사회보장 강화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2% 추가 지출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절반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OECD 이번 조사를 보면 프랑스를 비롯해 모든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대다수가 여전히 공공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최부유층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사회 보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OECD 모든 국가에서 국민들이 지불하는 사회부담금에 준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회보장의 실효성을 보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피가로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28 프랑스 여성 약 26%이상, 친밀한 관계에서 재정적 학대 당해 file 편집부 2023.11.29 16
7327 프랑스 정부, EU의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반대 file 편집부 2023.11.29 18
7326 EU-영국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 지지 입장으로 선회 file 편집부 2023.11.29 7
7325 프랑스-아일랜드 해저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착공 편집부 2023.11.29 7
7324 프랑스 법원, '지구 봉기' 기후 단체 해산 명령 뒤집어 file 편집부 2023.11.14 18
7323 프랑스인 절반이상, 2035년에 화석 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 몰라 편집부 2023.11.14 22
7322 파리내 유럽 최대 비즈니스 지역 ,재택 근무 확대로 학생 유치 노력 편집부 2023.11.14 17
7321 파리 공공 배뇨 문제 해결하려는 애플리케이션(ICI) 출시 편집부 2023.11.14 22
7320 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2030년까지 40만개 설치 지원 편집부 2023.11.14 30
7319 프랑스, 보조금 수혜 기업 10년간 프랑스 잔류 의무화 추진 편집부 2023.11.14 11
7318 프랑스 리그1 올랭피크 리옹 사령탑 파비오 그로소 감독 file 편집부 2023.10.31 30
7317 프랑스 마르세유 라이벌 갱들의 마약 전쟁 벌여 file 편집부 2023.10.31 44
7316 프랑스 경제 전망, 4월과 같은 '안정적'평가 받아 편집부 2023.10.31 20
7315 파리, 2024년 올림픽 보안요원 모집에 고군분투 file 편집부 2023.10.31 267
7314 프랑스 지롱드 산불 지역에 딱정벌레가 숲 공격 편집부 2023.10.31 18
7313 프랑스 파리시에서 금지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확산 편집부 2023.10.31 16
7312 프랑스 정유기업,카타르와 27년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 file 편집부 2023.10.31 13
7311 프랑스 경찰, 칼레 캠프에서 수백 명의 이주민 제거 file 편집부 2023.10.17 30
7310 프랑스, 교사 살해 후 군인 7000명 배치 편집부 2023.10.17 28
7309 프랑스 택시 운전사, 불공정 경쟁으로 우버 고소 편집부 2023.10.17 2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