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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8:46
프랑스, 저금리시대, 생태적 공공투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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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금리시대, 생태적 공공투자 적기 프랑스에서 필수 공공투자를 위해 저금리를 이용할 때라는 프랑스 총리 산하 전략연구소 프랑스 스트라테지France strategie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의 국채 위기 이후 유럽중앙은행은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장단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유리한 자금 조달을 통해 수요를 지원할 수 있었다.
전 IMF 수석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에 의하면 경제 성장이 멈췄을 때 정부가 새로운 상황에 맞게 과감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 동안 프랑스는 공공부채 감소를 위해 공공투자를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가 예산정책을 수행하고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연구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비상에 직면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생태학적 투자 촉진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생태학적 투자가 심각하제 뒤쳐져 있다고 평가되는 국가 중 하나다.
따라서 프랑스는 과감한 생태학적 투자로 국제공약을 존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투자를 연기한다면 향후 탄소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프랑스 스트라테지는 강조했다. 특정비용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따른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경우 전기자동차 교체에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CO2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감소할 수 있어 더욱 경제적이다. 또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리노베이션도 늘릴 것도 제안했다.
저탄소 전략에 대한 투자 외에도 연구소는 적정한 임대료의 학생주택 건설을 권장했다. 이는 학생 주택 보조금 지원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평이다. 연구서에 따르면 학생 임대료 감소는 주택 수당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7년 안에 초기 투자를 상환할 수 있다. 투자 분야에서 프랑스는 유럽 평균보다 높다. 2018년, 프랑스의 공공투자는 국내총생산의 4,2%였지만 유로존은 3,6%였다. 독일의 경우 평균 보다 낮은 3,3%로 유로존에서 투자 부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프랑스의 공공투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스트라테지는 투자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사회 경제적 평가에 기반해 더 효과적인 프로젝트 선택이 중요한 상황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생태학적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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