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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과세율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2018년 유럽연합에서 과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이며 벨기에와 덴...

by eknews10  /  on Nov 05, 2019 18:50

EU에서 과세율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2018 유럽연합에서 과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이며 벨기에와 덴마크가 뒤를 잇는다고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 알렸다.


과세율은 GDP대비 세금 비율, 국내 총생산 대비 순수 세금과 사회분담금 합계를 백분율로 계산한 것으로 상위 나라는 프랑스 48,8%, 벨기에 42,2%, 덴마크 45,9%였으며 독일은 41,5%라고 Eurostat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가 전했다.


유럽연합의 평균 과세율은 40,3%, 유로존은 41,7%. 2015년부터 1위를 지키고 있는 프랑스의 과세율은 평균보다 8포인트 높다. 프랑스는 2017 처음으로 세금과 사회분담금 원천징수액이 1 유로를 넘어섰다. 


유럽연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율을 보이는 나라는 아일랜드 23%, 루마니아 27,1%, 불가리아 29,9%이며 유럽 연합 국가들간의 과세율 차이는 최대 20% 상회한다.


생산 수입에 대한 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22,4%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8% 아일랜드였다.


수입과 재산에 대한 세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28,9%)였으며 다음으로 스웨덴(18,6%) 그리고 가장 낮은 국가는 루마니아(4,9%)였다.


프랑스는 사회보장분담금이 18% 가장 높은 나라다. 17,1% 독일보다 1포인트 많다. 세금으로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하는 덴마크가 0,9%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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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는 과세율이 높은 만큼 세금 부정행위도 많은 나라다.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세금 사기액수는 800-1000 유로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회계감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치는 2019 예산 적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통과된 세금 사기 방지법으로 세금 도피, 사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실시 것을 예고했었다.

지난 10 공공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9개월 동안 세금 사기에서 56 유로를 회수했다. 작년 동일 기간의 40 유로보다 많은 액수다.


금액에는 구글이 지불한 벌금 4 6500 유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징수는 새로운 세금사기방지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회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협상을 있다.


올해 세금관리국은 1100 건의 세금사기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2018 동일시기 대비 배로 증가했다.  세금사기방지법은 10 유로 이상의 세금사기는 경제부가 의무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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