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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8:50
EU에서 과세율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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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과세율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2018년 유럽연합에서 과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이며 벨기에와 덴마크가 그 뒤를 잇는다고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가 알렸다. 과세율은 GDP대비 세금 비율, 즉 국내 총생산 대비 순수 세금과 사회분담금 합계를 백분율로 계산한 것으로 상위 세 나라는 프랑스 48,8%, 벨기에 42,2%, 덴마크 45,9%였으며 독일은 41,5%라고 Eurostat의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유럽연합의 평균 과세율은 40,3%, 유로존은 41,7%다. 2015년부터 1위를 지키고 있는 프랑스의 과세율은 평균보다 약 8포인트 높다. 프랑스는 2017년 처음으로 세금과 사회분담금 원천징수액이 1조 유로를 넘어섰다. 유럽연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율을 보이는 나라는 아일랜드 23%, 루마니아 27,1%, 불가리아 29,9%이며 유럽 연합 국가들간의 과세율 차이는 최대 20%를 상회한다. 생산 및 수입에 대한 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22,4%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8%의 아일랜드였다. 수입과 재산에 대한 세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28,9%)였으며 다음으로 스웨덴(18,6%) 그리고 가장 낮은 국가는 루마니아(4,9%)였다. 프랑스는 사회보장분담금이 18%로 가장 높은 나라다. 17,1%의 독일보다 약 1포인트 많다. 세금으로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하는 덴마크가 0,9%로 가장 낮았다.
한편 프랑스는 과세율이 높은 만큼 세금 부정행위도 많은 나라다.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세금 사기액수는 800억-1000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회계감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19년 예산 적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통과된 세금 사기 방지법으로 세금 도피, 사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실시 할 것을 예고했었다. 지난 10월 말 공공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9개월 동안 세금 사기에서 56억 유로를 회수했다. 작년 동일 기간의 40억 유로보다 많은 액수다. 이 금액에는 구글이 지불한 벌금 4억 6500만 유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징수는 새로운 세금사기방지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회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협상을 할 수 있다. 올해 세금관리국은 1100여 건의 세금사기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2018년 동일시기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세금사기방지법은 10만 유로 이상의 세금사기는 경제부가 의무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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