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2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2 유로마트-태동관.png 프랑스 1 KFL 시티라인.png



프랑스, 미국의 보복조치 위협에도 디지털세 강행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상품 보복 관세 폭탄 불가피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미국의 디지털세 조사 및 보복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부과 강행을 시사했다.

미국은 일부 국가의 디지털세가 구글, 애플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을 타깃으로 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EU,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이 미국계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이다.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및 차별적 조치를 조사, 징벌적 관세 등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EU 외 호주,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등 이미 디지털세를 발효했거나 논의 중인 9개국이 대상이다.하지만 프랑스는 OECD의 국제 디지털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에 주력하되 당분간은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해 프랑스 디지털세에 301조를 적용, 미국은 보복관세를 확정하였으나, 실제 관세 부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협상을 이유로 프랑스는 연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고, 미국은 보복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작년 7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공식 도입을 선언하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에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공룡들이 유럽 전역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자국에 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미국은 프랑스 정부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미국 기업을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1224-프랑스 2 사진.jpg

프랑스 3 삼부자+사계절.png



프랑스 정부는 올해 디지털세를 통해 구글 등으로부터 4억5천만유로(약 5,830억원)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억달러(약 2조8044억원)어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서면 자국 내 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차원에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탈리아도 전통산업과 디지털산업의 공평 과세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디지털업계에 대한 추가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세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원으로 국경 탄소조정세, 단일시장세 등 신규 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4 중앙교회+퐁네트교회.png

OECD의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해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강행해 13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미국과의 통상분쟁 심화 등을 우려,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EU가 디지털세를 강행하고, 미국이 301조 조사결과에 의해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철강관세, EU의 국경탄소조정세, WTO 개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통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이슈 해결에 301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301조 조사결과에 의거, 3,500억 유로 상당의 중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표: 한국 경제 신문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1225_판아시아케이샵.jpg
유럽 1 딤채냉-현대냉.png 유럽 3 독도(슬)-천수탕(독일).png 유럽 2 한국TV- 셀러드마스터.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68 파리 관광객 급감에 파리 관광 산업 파산 위기에 직면 file 편집부 2020.08.24 1347
6867 에콜로지스트 Ecologist의 자전거 대회 Tour de France반대 file 편집부 2020.08.17 1186
6866 놓칠 수 없는 전설의 축제들 편집부 2020.08.17 5544
6865 위기에 처한 레프링쿠크 해변의 '거울 요새' file 편집부 2020.08.05 1747
6864 프랑스 국영철도SNCF, 올해 상반기 24억 유로 손실 file 편집부 2020.08.05 4585
6863 프랑스 초중고 개학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 file 편집부 2020.08.05 1447
6862 프랑스, 2 분기 고용자 수 사상 최대 폭 하락해 file 편집부 2020.08.05 1243
6861 완벽히 보존된 대서양 방벽의 독일군캠프 발견 file 편집부 2020.08.05 1072
6860 남 프랑스 카다라쉬 Cadarache에 위치한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file 편집부 2020.08.03 1398
6859 긴 시간 격리 후 자전거와 발견한 깔바도스 지방 편집부 2020.08.03 3181
6858 프랑스, 부분 실업 지원금 연장되고 실업 보조금 소폭 인상 file 편집부 2020.07.22 1074
6857 프랑스 정부, 코로나 재확산을 막을 준비 자신 공언 file 편집부 2020.07.22 1313
6856 지방 선거 후 프랑스 내각 개편 file 편집부 2020.07.22 1654
6855 파리에서 에이미와 헝데부 (Rendez-vous) (58) 긴 시간 격리 후 알프스 산행기 편집부 2020.07.22 3774
6854 프랑스 6월 기업 경기기대지수 큰 폭 상승해 경기회복 기대 file 편집부 2020.07.01 2242
6853 프랑스, 구글의 GDPR 위반에 대해 5천만유로 과징금 확정 file 편집부 2020.07.01 1471
6852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 전망에 자국 산업 보호 강화에 나서 file 편집부 2020.07.01 1313
6851 미국에서 날아온 사회적 이슈 file 편집부 2020.06.29 18319
6850 프랑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8%에서 -11%로 하향 조정 file 편집부 2020.06.17 1268
» 프랑스, 미국의 보복조치 위협에도 디지털세 강행 file 편집부 2020.06.17 1247
Board Pagination ‹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