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0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정부, 취업 이민 쿼터제 실시 예고




프랑스가 전문직 이민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특정 부문의 채용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 따르면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지난 수요일, 2020 여름부터 전문직 이민에 쿼터제를 도입할 것이며 이는 인력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알렸다.


프랑스 뉴스 광고 2.png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환영했지만 실제와는 온도차이가 난다. 외국인 고용 통제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고 여기에 새로운 이민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취업 이민 관리는 비유럽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뉴스 광고 3.png



현재 프랑스의 회사가 유럽연합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노동부 산하 기관 외국인 노동자서비스MOE 고용 지역과 분야의 고용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만약 구인이 구직보다 많은 경우 행정부는 고용을 반대할 없다. OECD 이민 국장 크리스토프 뒤몽은 프랑스에는 합법적인 취업 이민법이 존재하며 이론적 관점에서 개방적이라고 평했다.


프랑스 뉴스 광고 1.png



따라서 필요에 의한채용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시스템의 복잡성만 강화될 뿐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중복되는 규정으로 인해 절차는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뒤몽 국장은 프랑스에 취업 이민을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경시청에 제출하고 개월의 심사기간을 보내고 후속 조치나 진전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변동사항은 우선 고용국과 노동부 산하 통계기구Dares 구직보다 구인이 많은 일자리 목록을 만들어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쿼터제는 직업 지역별로 정의될 것이며 목록으로 채용이 용이해 질것이라고 알렸다. 뒤몽 국장은 일자리 목록의 개선은 반길 일이지만 이것과 쿼터제의 유기적 결합이 관건이라고 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신청서의 통과 여부에 대한 행정시스템의 신속한 피드백이라고 뒤몽 국장은 강조했다. 다음으로 병목현상을 피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쿼터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문제도 남아있다. 쿼터제에 지역 요소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차이가 있는 점도 고민도 필요하다고 뒤몽 국장은 밝혔다.

 

 

 




유로저널광고

  1.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8기 추가로 건설 필요

    Date2024.01.17 By편집부 Views7
    Read More
  2. 프랑스 와인 등 증류수, 중국 반덤핑 조사 대상에 '타격 우려'

    Date2024.01.17 By편집부 Views9
    Read More
  3. 프랑스 정부,기후 대응 부족에 대한 벌금 11억 유로 피해

    Date2024.01.03 By편집부 Views16
    Read More
  4. 프랑스의 서류미비 이민자들, 새 이민법때문에 미래 불확실해져

    Date2024.01.03 By편집부 Views21
    Read More
  5. 프랑스, 새해맞이 축제 행사 안전위해 경찰 9만명 배치

    Date2024.01.03 By편집부 Views8
    Read More
  6. 마크롱, 신년사에서 2024년은 프랑스 '결단의 해'

    Date2024.01.03 By편집부 Views26
    Read More
  7. 프랑스 주요 해운사들,홍해 대신 아프리카 남부 항로 택해

    Date2024.01.03 By편집부 Views19
    Read More
  8. 베를린과 파리를 연결하는 야간 열차, 9년 만에 다시 운행

    Date2023.12.20 By편집부 Views28
    Read More
  9.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 긴장감 고조시키는 사건 점점 늘어나

    Date2023.12.20 By편집부 Views19
    Read More
  10. 마크롱, 야권에의해 정부 제출 이민법안 부결에 '현명한 타협' 촉구

    Date2023.12.20 By편집부 Views8
    Read More
  11. 파리 노트르담 첨탑, 부활 상징하는 새 황금수탉 왕관 장식해

    Date2023.12.20 By편집부 Views13
    Read More
  12. 프랑스, 핵융합, 천연수소 산업 등 첨단 기술에 적극 나서

    Date2023.12.20 By편집부 Views13
    Read More
  13. 프랑스, 유럽외에 국가 생산 전기자동차에 구매보조급 중단

    Date2023.12.20 By편집부 Views9
    Read More
  14. 프랑스, 금연 지역 확대하고 담배값 인상해

    Date2023.12.05 By편집부 Views321
    Read More
  15. 프랑스 대표 한국문화축제 제9회 꼬레디시 페스티벌 성황리 종료

    Date2023.12.05 By편집부 Views16
    Read More
  16. 파리 에펠탑 근처 테러, 외국인 관광객과 프랑스인 공격,'1명 사망, 3명 부상'

    Date2023.12.05 By편집부 Views16
    Read More
  17. 노트르담 대성당, 새로운 첨탑 모습 드러나

    Date2023.12.05 By편집부 Views13
    Read More
  18. 파리 시민들, 2024년 올림픽 기간동안 엄격한 보안에 반발 커

    Date2023.12.05 By편집부 Views21
    Read More
  19. 파리 지하철 요금, 2024년 올림픽 기간 동안 거의 두 배로 오늘 전망

    Date2023.12.05 By편집부 Views22
    Read More
  20. 프랑스 공공부채와 재정 적자 낮추는 정책 적극 추진

    Date2023.11.29 By편집부 Views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