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복지제도가 빈곤 퇴치 주 역할

프랑스가 큰 예산을 사회 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재분배 시스템은 빈곤퇴치에 효율적인 모델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9월 13일,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빈곤 퇴치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보건부의 이번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프랑스 보건부 연구는 사회적 최소 복지 및 수당이 빈곤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적 혜택이 없다면 프랑스인 5명중 1명 이상이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프랑스1.jpg

프랑스는 누적된 공공적자가 위험 수준에 오르면서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함께 복지비 예산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공공계정부 장관 제라르 다르아낭도 복지 수당이 과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가 인접 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예산 지출이 많다. 2016년 프랑스 복지 지출은 7145억 유로로 덴마크와 핀란드를 앞선다. 하지만 사회적 혜택은 서민층에게 명확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건부는 강조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 프랑스인 890만 명이 빈곤선에 놓여 있다. 총 인구의 14,2%에 해당한다. 이들은 한 달 수입이 1015유로 미만이며 복지수당은 가구 평균 소득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수당, 주택보조금, 최저 소득 보장제는 빈곤율을 각각 약 2포인트씩 낮췄다. 

복지수당은 빈곤율을 8.1포인트 감소시켜 빈곤율 14,3%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혜택이 없다면 빈곤율은 22,4%가 될 것이라고 보건부는 분석했다. 

재분배의 효과는 특히 대가족과 한 부모 가정에서 크게 나타난다. 3자녀를 둔 양부모 가정의 경우 복지수당으로 인해 빈곤율을 17,3포인트, 4자녀 이상 가정은 25,7포인트 감소시켰다.  또한 2자녀 이하 한 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19,6포인트 감소시킨다. 20세 미만의 경우 13,1포인트, 장애인은 11,8포인트 빈곤율 감소 효과가 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고 무주택자 1인 가구의 경우 복지수당은 생계보장금RSA 491유로와 주택 보조금 269유로를 합쳐 월 760유로를 수령한다. 반면 최저임금 1153유로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월 156유로의 사회보장비를 받는다.
 
2016년 말, 최저 사회보장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415만 명이며 배우자 및 부양 가족까지 포함하면 복지수당 혜택을 받은 사람은 700만 명으로 인구의 11%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262억 유로로 GDP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1,8% 줄었다고 연구서는 명시했다.  

2015년 말,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지급되는 생계보장금 수령자는 12%다. 이들 중 32%는 정규직, 22%는 비정규직였으며 사기업 노동자는 16%, 파트 타임은 64%였다. 이 수치는 최소 사회 보장비가 노동의욕을 감소시시고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인구를 늘린다는 고정관념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건부 및 경제부 산하 통계기구 Drees는 지적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88 프랑스와 독일 원자력 기반 수소의 친환경 수소 인정에 합의 편집부 2023.01.28 63
7187 프랑스, 이란 억류 프랑스인 7명 즉각 석방 요구 file 편집부 2023.01.28 40
7186 마크롱, 프랑스의 핵무기 현대화 등위해 군비 대폭 증액 편집부 2023.01.28 75
7185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 의회 제출, 프랑스 전역에서 반발 대규모 시위 및 파업 발생 편집부 2023.01.28 77
7184 2023년 프랑스 경제, 올해 성장 0.5%로 성장 멈출 전망 file 편집부 2023.01.28 55
7183 프랑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file 편집부 2023.01.17 126
7182 프랑스,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편집부 2023.01.17 43
7181 마크롱 연금 개혁에 야당과 노조,및 일부 기관이 지속적 반발 file 편집부 2023.01.17 54
7180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50% 정도가 유지 보수로 전력 부족 편집부 2023.01.17 80
7179 프랑스의 겨울철 스포츠 산업,지구 온난화로 타격 심각 file 편집부 2023.01.17 93
7178 프랑스 언론이 돌아 본 프랑스 2022년 10대 주요 뉴스 file 편집부 2022.12.30 118
7177 프랑스, 美IRA법 대응위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촉구 file 편집부 2022.12.30 40
7176 프랑스, 소비자에게 광고 쿠키 부과한 MS에 6천만 유로의 벌금 부과 편집부 2022.12.30 65
7175 프랑스, 폴란드에 관측위성 2기 판매 계약 성공 file 편집부 2022.12.30 39
7174 프랑스 에너지, 1월 중순까지 전력 공급 위험성 낮아 편집부 2022.12.30 23
7173 프랑스 축구,'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는 깨고 월드컵 2연패는 실패 편집부 2022.12.21 47
7172 프랑스, 18~25세 약국에서 콘돔 무료 제공 편집부 2022.12.21 98
7171 파리의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전기 절약위해 조명수 줄여 편집부 2022.12.21 76
7170 잠자는 거인, 프랑스 오베르뉴 지역의 화산 편집부 2022.12.21 60
7169 프랑스에서 영국해협통한 영국 밀입국 사망자 발생 지속 편집부 2022.12.21 77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