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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17:39
프랑스, 파리 공항 민영화안 국회 통과, 야당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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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공항 민영화안 국회 통과, 야당 반발 거세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파리공항 민영화안이 지난 주 여당의원들의 승인을 얻으면서 국회를 통과해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표결되었지만 올해 2월 우파가 다수인 상원에서 주권과 안보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거부되었었다. 프랑스 주간지 로브의 인터넷판에 따르면 정부의 파리항공민영화법은 국가가 파리공항 지분 과반 보유 의무 조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파리항공 지분 50,53%를 가지고 있으며 95억 유로 상당한다. 이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친 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도입이 논의된다. 정부는 파리공항의 민영화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항 민영화는 국가주권과 국가의 재정적 이익 그리고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좌우파의 진영구분 없이 모든 야당은 민영화에 대해 ‘경제적’ ‘전략적’ ‘역사적’ 실수이며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브뤼노 르 매르 경제부 장관은 파리공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화로 인해 국가 적자 해소를 지원하고 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좌파 의원들은 파리공항 민영화는 그룹 Vinci에게 유리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지나친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얼 10일에는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을 비롯한 사회당 지자체 의원과 국회의원 250명이 파리공항 민영화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성명서는 파리공항은 수익을 내며 꾸준한 성장을 보여 공항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민영화가 될 경우 모든 것이 개인 투자자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의원들은 공항이 개인이 소유하는 사기업이 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공항은 공공서비스의 하나이고 국가 유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국경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고속도로의 사유화와 뚤루즈 공항의 민영화로 인한 폐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라디오채널 프랑스 앵테르와 인터뷰를 가진 벤자망 그리보 정부대변인은 ‘민영화’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공공활동을 민간 부문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후에도 파리공항의 20% 지분을 국가가 보유할 것이며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파리공항그룹은 오를리와 샤를르 드 골 그리고 르 부르겟을 관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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