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0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정부, 실업 수당 하향 조정 가능성 시사

프랑스 정부가 실업수당을 삭감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부자세라 부르던 사회연대세금을 폐지하고 주택보조금과 사회기금 사회복지 관련 공공세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오던 마크롱 정부가 예산안 마련을 위해 한번의 복지예산 삭감 의지를 표명했다.


프랑스 경제일간지 트리뷴에 따르면 브루노 메르 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고용에 관한 사회 정책 축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총국의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사회 지원을 삭감 또는 기준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출범한 사회복지관련 세금들은 속속 감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미 예고된 바이기도 하다. 브르노 메르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경세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부문의 적자 감축을 목표로 고용분야의 사회적 할당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메르 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나은 노동의 질을 확보한다면 고용에 대한 사회 정책을 줄이는 것은 정당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지출 증가가 불평등을 해소할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납세자의 세금부담만 커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회적 지원정책을 보지 않고 공공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공정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일간지 몽드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경제부는 정부의 예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 사회수당 기준을 검토하거나 금액 축소 방안을 연구 중이다. 문서를 보면 예산집행이사회는 사회 복지비가 공공 재정 지출의 26% 차지하는  ‘체증적 부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여러 가지 비판요소를 안고 있다소수에게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것은 불평등 강화의 가장 요인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의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세금인상 없는 공공적자 감소라는 정부의 주장 뒤에는 사회적 연금 감소, 폐지가 자리하고 있어 결국 사회안전망은 느슨해지고 삶의 질은 낮아지는 상황을 초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프랑스실업수당.jpg

 <사진출처 : 트리뷴>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48 프랑스 칼레, 영국 해협 사상 최악의 난파선 사고에 충격 file 편집부 2022.03.08 111
7047 프랑스, '물가 상승,가뭄과 폭풍우,두창 확대'의 삼중고 편집부 2022.08.24 111
7046 1959년 이후 프랑스 최악의 가뭄, 프랑스 대책 마련 시급해 편집부 2022.08.24 112
7045 프랑스, 겨울철 정전 방지위해 '에너지 소비 10% 절약' 발표 편집부 2022.10.12 112
7044 마크롱, 프랑스 정년 65세로 연장 재확인 편집부 2022.11.03 112
7043 프랑스 국가 부채, EU 기준의 2 배 가까이 높아 file 편집부 2023.04.11 113
7042 프랑스 출생아 수, 2022년 1.9만명 감소해 사상 최저 기록 file 편집부 2023.04.25 113
7041 프랑스 스마트폰 판매의 32%가 삼성으로 '1위' file 편집부 2022.03.08 114
7040 프랑스 언론이 돌아 본 프랑스 2022년 10대 주요 뉴스 file 편집부 2022.12.30 118
7039 프랑스 방문시 소매치기 등 범죄피해 예방 안전공지 편집부 2022.07.07 121
7038 프랑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file 편집부 2023.01.17 126
7037 그르노블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 허용 계획, 프랑스 문화 전쟁 재점화 file 편집부 2022.05.17 127
7036 프랑스 연금 개혁 반발, '반체제 세력 강화'로 마크롱 위협 편집부 2023.05.03 134
7035 프랑스,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 file 편집부 2022.05.10 135
7034 프랑스인들, 해바라기 기름 사재기 나서 '마트 혼란 가중' file 편집부 2022.04.27 137
7033 프랑스 자동차 산업,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혼란 편집부 2023.05.03 137
7032 프랑스 완성차 생산 지연으로 중고차 값 상승 편집부 2023.05.03 142
7031 프랑스 총선, 집권여당 과반 확보 실패로 공약 실천 불투명 편집부 2022.06.20 144
7030 프랑스 파리내 국제 공항, 파업으로 항공편 잇따라 취소 편집부 2022.07.07 145
7029 피치(Fitch),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AA-'로 강등 편집부 2023.05.03 150
Board Pagination ‹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