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5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상속세 수입 급격히 증가


프랑스에서 상속세가 201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산에 대한 과세가 유럽에서도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프랑스에서 이론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속에 대한 한계 세율은 45%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증여세 및 상속세 수입은 2012년 91억 유로에서 2019년 144억 유로로 예상되고 있으며 7년 사이 약 60%가 증가한 액수다. 

또한 2018년 예상 수입은 2012년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전진당 재정위원회 조엘 지로의원이 2019년 예산법안 연구에서 나온 결과다.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정치 현황 및 인구 변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05.jpg


우선 정부의 세금정책 강화를 들 수 있다. 사르코지 전 정부와 올랑드 전 정부를 거치면서 세율은 증가했고 비과세 증여 기간은 늘고 상한금액은 낮아졌다.  .


2017년 상속세는 129억 유로가 회수되었으며 상속세는 프랑스의 공공수입 1조 3백 8십억의 1,2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인구형태의 변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 재산은 크게 증가했다. 

총리 산하 싱크 탱크 France Stratégie에 따르면 상속은 인구 통계학적관점에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의 노화의 영향이다. 

부과금 수준을 넘어선 자산 자체의 증가가 상속세 수입 증가의 또 하나의 축이다. 


France Stratégie에 따르면 1980년대 초 4,5년 이었던 가처분 소득이 2017년 약 8년으로 상승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규모의 발전을 고려하면 세금 수입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유산 상속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산은 노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France Stratégie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순수 자산의 평균 값은 50-59세 층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France Stratégie보고서는 사회적 기회평등을 위해 유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프랑스인 다수는 상속세 강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편 지난 9월 중순. 크리스토퍼 카스타너 국무부 장관은 저출산 시대에 들어선 현재 상속권 개혁은 신속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에 대한 세금 인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은 상속세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해 혼선을 자아내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48 백신 접종 및 패스 반대 트럭 시위대 한때 파리 도심 마비시켜 file 편집부 2022.03.08 81
7047 프랑스,35억 유로 투자로 EU 첨단 기술기업 육성 제안 file 편집부 2022.03.08 35
7046 프랑스, 코비드-19 더욱 완화하고 실내 마스크 벗어 file 편집부 2022.03.08 41
7045 프랑스, 코로나 여파로 지속되는 공급망 혼란 file 편집부 2022.03.08 22
7044 파리 병원장,코로나 미접종자 치료비 지불해야 file 편집부 2022.03.08 47
7043 프랑스인들,'인민 프라이머리'로 선거제도 변화원해 file 편집부 2022.03.08 60
7042 프랑스, 코로나 감염자 수가 서서히 감소중 file 편집부 2022.03.08 13
7041 프랑스, 지난 해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 감소 편집부 2022.03.08 24
7040 프랑스, OECD회원국 중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 file 편집부 2022.03.08 578
7039 프랑스, 빈곤층 청년과 학생 증가로 사회 문제로 제기 file 편집부 2022.03.08 57
7038 프랑스 고소득자, 파리 등 수도권에 집중해 거주 file 편집부 2022.03.08 40
7037 프랑스, 카페와 레스토랑 및 다양한 사업체 벡신 패스 도입 편집부 2022.03.08 67
7036 프랑스,불법 컨텐츠 방지위해 EU보다 더 강력 제재 file 편집부 2022.03.08 22
7035 佛, 쿠키 동의법 위반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file 편집부 2022.03.08 52
7034 프랑스 초중고교 75%가 코로나와 교사 파업으로 휴교 file 편집부 2022.03.08 54
7033 프랑스,해외 입국자 규정 변경에 휴가 예약 급증 file 편집부 2022.03.08 53
7032 프랑스 국회, 백신 접종권 제정 법안 압도적 통과 file 편집부 2022.03.08 17
7031 프랑스 창업 역대 최고로 실업률 하락과 경제 성장 원동력 file 편집부 2022.03.08 43
7030 파리, 여성 인력 지원 활성화 도시 8위 지속 유지해 file 편집부 2022.03.08 22
7029 프랑스, 2020년 3월 이후 최고 일일 신규 확진자 100,000명 돌파 file 편집부 2022.03.08 29
Board Pagination ‹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