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최저임금 하향조정

프랑스, 내년 최저임금 하향조정

2019년 프랑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4%로 하향 조정되었다.

앞서12월 초 정부가 예고했던 1,8%보다 0,2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상여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인상은 예상보다 4유로 적을 것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알렸다.

이로써 그 동안 마크롱 정부가 내 놓았던 경제개혁안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 높은 가운데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매년 최저임금은 11월의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조정된 이유는 11월의 인플레이션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책정위원장은 1,54% 인상률을 확인해 주었다.

정부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정부의 부가지원 없이 최저임금이 자동 재평가 된다면 내년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세금 공제 전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9,88유로에서 10,03유로로 10유로대를 가까스로 넘긴다.

월 최저임금은 1478,47유로에서 1521,56유로가 된다. 정부의 공언대로 1,8% 인상률이 적용되었다면 월 1525,44유로지만 결국 4유로 적은 인상액이다.

매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담배값을 제외하고 최저 소득 가구 20%의 인플레이션과 임금노동자의 구매력의 절반 수치로 집계된다.

2019년 최저임금이 정부의 예상치 1,8%보다 낮아져 1,54%가 된 원인은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한해 동안 1,9%로 둔화된 것이다. 10월의 2,2%보다 3포인 빠진 수치다. 국제 유가가 조정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프랑스 통계청INSEE는 밝혔다.

지난 주 월요일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년 월 최저임금이 100유로가 인상될 것이라고 알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이 따른다.

마크롱 대통령이 ‘100유로 인상’라는 선언적 발언을 했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후 각 장관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움직였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크롱 정부와 여당은 임금문제에 있어서 고용주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용상여금의 재평가를 고려해야 되지만 에드와르 필립 총리는 11월 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알려 향후 진행은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