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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Jacques Chirac), 엘리제 집무실에서/ 2006년 10월 30일

고용, 외곽지역 소요사태, 정의, 경제성장…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점들을 재조명 하기 위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의 대화 내용은 10월 31일자 르 피가로에 개제되었다.


르 피가로(Le Figaro) : 파리 외곽지역 소요사태가 일어난 지도 일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 측은 이 방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 물론 현재 몇몇 특정 지역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련 프로젝트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소요사태에 대비한 강력한 정책을 마련, 실시 해 왔는데 그 결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기적인 정책은 크게 두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폭력에 대한 강력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회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얼마 전에 마르세이유에서 버스 화재사건이 발생해 Galledou 씨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전자의 정책을 실현시킨다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 평등 실현 프로젝트로는 도시계획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이 있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수립하고자 하기도 했던 이 계획들은 쟝-루이-보를로(Jean-Louis Borloo) 장관의 협조로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도시 계획 프로젝트가 이렇게 빠른 리듬으로 진행되기는 25년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아 2013년까지 총 350 억 유로가 소요될 예정이고 이는 프랑스 전역의 6백 개 지구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인구 수로 환산해 봤을 때, 4백 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프로젝트의 중간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회 통합정책관련 예산은 5년을 단위로 했을 때 130억 유로가 들어갑니다. 이 두 정책 모두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예산을 책정했고 결과들이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결국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르 피가로-폭력 사태 예방 및 근절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필요한 관련 처벌 수단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29일 내무부 장관과 의논한 바 있는데 그가 내 놓은 정책이 좋습니다. 이것은 예방책인 동시에 처벌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르 피가로-실업률 감소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 쯤에 와 있는지요..?

-실업과의 전쟁은 절대적 우선과제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실업률은 1년 반 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올 해 9월 들어서는 실업자가 3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9%에서 8.8%대로 낮아진 것이죠. 또한 청년 실업자나 장기 실직자 모두에서 실업률 감소세를 보여 카테고리 별로 봤을 때에도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이제 실업률 감소 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국민들의 구매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르 피가로-2007년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실업률이 8%이하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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