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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8:51
프랑스, 노후차량 전환 지원금 조치 1년 후, 대체적으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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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후차량 전환 지원금 조치 1년 후, 대체적으로 긍정적 프랑스 생태전환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도입된 노후차량 전환을 위한 지원금 조치가 오염 차량의 폐기를 가속화하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정부는 서민과 시골 가계를 대상으로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2001년 이전 산의 노후한 량을 신차나 중고로 대체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종 가솔린차, 디젤차,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모두 해당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인 만큼 이 조치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 79%가 과제 대상이 아니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수혜자는 253000명이다. 이 조치로 인해 19년 이상 된 차량이 교체되었으며 이 중 디젤차량이 80%로 다수였다. 교체된 차량의 종류는 디젤차는 48%, 가솔린차는 47%, 전기차는 2%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CGEDD에 따르면 노후차량 전환 지원금 조치로 인한 대기 오염개선은 수치로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위원회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소, 차량 연료 소비 또는 유지 보수비, 새로운 차량 구매 관련 추가비용 등 총괄적 평가를 내렸다. 그 결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감소는 2억 2000만 유로, 연료절약은 7500만 유로 그리고 유지 보수비는 6000만 유로의 경비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보조금으로 인해 총괄적 경비는 감소했지만 세부사항을 보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연구서는 명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수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기 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인구밀집 지역이다. 반면 시골 지역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가솔린 차량의 경우 전기 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동일 연료의 새 차량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에 지원금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 조치로 인한 효과는 긍정과 부정이 복합적이지만 개인에게는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보조금 덕분으로 오래된 오염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했으며 이로 인해 유지 보수비 절감 등 부차적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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