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프랑스인 10 9, 조세제도에 부정적(1)




다수의 프랑스인이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위원회 산하 경제연구소 Eurostat 따르면 지난 3년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다.


지난 발표된 프랑스 경제 동향연구소OFCE 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제코에 따르면 2017 프랑스인 10 공평한 9명이 너무 많은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3년의 84%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조세정책에 대한 프랑스인의 불만이 지난 노란 조끼운동으로 표출되었다는 평이 따른다.  


프랑스인이 체감하는 가장 불공평한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 추징되는 사회복지기여금CSG(응답자 48%), 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45%), 주거세(41%), 소득세(25%) 그리고 부동산 재산세(20%) 순이다.


다수의 프랑스인은 소득세에 부정적이지 않다.  


납세자의 ¾ 소득에 비례한 세금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부동산 재산세ISF 대한 긍정 비율은 20%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인의 조세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나이, 거주지,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반면 부유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반면 노동자는 부유세는 찬성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재산세의 경우 수입 4000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계는 4000유로 미만보다 재산세에 대한 부정의견이 1,5배가 높다.


하지만 고액 납세자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세금에 대해 비판적이지는 않다. 소득세가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4000유로 이상 소득자가 79% 4000유로 이하 소득자 64%보다 높았다.


이는 소득세가 낮은 저소득층은 고액 납세자인 고소득층보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될 있다고 연구서는 분석했다.


고학력자일수록 부동산 재산세를 제외하고 과세에 대해 긍정적이다.


소득세에 대해 부정적인 고학력자는 18% 반면 저학력자는 28% 조사되었다. 소득세와 부과가치세에 대한 테스트 결과 세금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록 수용도 용이했다


이러한 차이는 세금 시스템의 이해에 따라 자본 활용의 유용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사학위 이상의 경우 91%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이해한 반면 저학력층은 63%였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이도 있다.


시골이나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세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시골의 경우 대도시보다 소득세와 사회연대기금에 부정적인 의견은 1,4 높았다


대도시에서 멀어 질수록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은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인프라 구축과 공공서비스 부재에 따른 영토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 수용성도 증가했다.


18-29 청년층 10 1명은 소득세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60 이상은 16% 지나지 않았다


고령으로 갈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동시에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제코>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08 프랑스 정부, EU의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반대 file 편집부 2023.11.29 18
7307 2024년 프랑스 경제,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file 편집부 2024.01.30 18
7306 프랑스 교사들, 파업에 돌입해 곤경에 처한 교육부에 압력 가중 file 편집부 2024.02.06 18
7305 프랑스의 스타트업, 비대면 분야 성장 지속해 file 편집부 2022.03.08 19
7304 마크롱, 인터뷰중 고급 손목시계 착용에 구설수 올라 편집부 2023.03.28 19
7303 파리 시내, 셀프 서비스 전기 스쿠터로 사고 급증 편집부 2023.04.04 19
7302 프랑스 교사 사무엘 패티 참수 혐의로 14명을 재판에 회부 편집부 2023.04.11 19
7301 프랑스, 8개 EU 회원국과 함께 'Euro 7 기준' 연기 촉구 편집부 2023.06.06 19
7300 프랑스, 2050년 해상 풍력 발전량 45GW로 상향 file 편집부 2023.06.27 19
7299 프랑스, EU정책과 반대로 對중국 긴장 완화 정책 전환 file 편집부 2023.07.11 19
7298 하늘을 스캔하는 프랑스 군인들의 우주 전쟁 편집부 2023.08.01 19
7297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 긴장감 고조시키는 사건 점점 늘어나 편집부 2023.12.20 19
7296 프랑스 주요 해운사들,홍해 대신 아프리카 남부 항로 택해 file 편집부 2024.01.03 19
7295 프랑스, 5~11세 어린이 예방접종 캠페인 시작 file 편집부 2022.03.08 20
7294 예방접종 안한 프랑스 의료진, 병원 복귀 허용 편집부 2023.05.31 20
7293 프랑스 남부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에서 더위 기록 수립 편집부 2023.07.25 20
7292 파리 강변 서점, 2024년 올림픽 개최동안 이전 거부 편집부 2023.08.01 20
7291 프랑스 택시 운전사, 불공정 경쟁으로 우버 고소 편집부 2023.10.17 20
7290 프랑스 경제 전망, 4월과 같은 '안정적'평가 받아 편집부 2023.10.31 20
7289 프랑스 초등학교, 교복 지정에 난항 file 편집부 2024.02.22 2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