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홈페이지 홍보.png



프랑스, OECD회원국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1)


프랑스 마크롱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세금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재로 일부 세금인하가 시행됐지만 프랑스는 OECD 회원국 가장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에 이어2 연속 GDP 대비 세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8 GDP대비 세금 부담은 46,1%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프랑스는 소득세나 기업 이윤 관련 세금에 비해 사회 보장 분담금과 재산세 비율이 높다.  


이로써 프랑스는1965 이후 세금 비율이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세금 수입이 높았던 2000(33,8%) 2007(33,6%) 보다 높은 기록으로 의무 공제율은 10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프랑스 KFL 시티라인.png


프랑스 다음으로 세금 부과율이 높은 나라는 43% 이상의 덴마크,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이다. 멕시코의 세율은 16,1% 가장 낮았으며 칠레, 아일랜드, 터키, 미국은 25% 미만이다. 세계 평균 세율은 34,3%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고 OECD 알렸다.


세금 부담은 시민들에게 강력한 사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프랑스의 세금 수입 고용인과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의 비율은 36,4% OECD평균 26% 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담금의 대부분은 실업과 퇴직 연금으로 조달된다. 그러나 GDP 대비 사회분담금 비중은 30 전에 비해 낮다. 1990년에는 18,1%였지만 2016년에는 16,7%였다.



프랑스 유로마트 태동관.png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는 낮은 편이다. 2016년에 이에 대한 세금 수입은 18,6%였으며 OECD평균 23,9%보다 낮다. 또한 법인세는 5,1%, 부가가치세는 15,3% OECD 평균 9.3%, 20,2%보다 낮다. 이는 고용지원세액공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에 의한 기업 세금 감면의 효과다. 기업의 높은 사회보장부담 비용을 상쇄할 있는 부문이다.


마크롱 정부는 자본소득과세를 부동산 세금으로 전환하고 민간 기업 사회 분담금과 주거세 감소 지속적으로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GDP대비 세금 비율은 상승했으며 2017년과 2018 사이 프랑스의 의무 부과율은 46,1% 이르게 되었다.


프랑스 삼부자 사계절.png


프랑스 정부의 세금 감면이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은 세금 인상과 삭감이 병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세금이 삭감 부문이 있는 반면 퇴직자 사회보장기여금, 유류세 등은 오르면서 프랑스인의 세금 부담은 완화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들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의 점진적 감소와 주거세 폐지, 소득세 감소와 같은 지속적 세금 감면 조치로 마크롱 정부 말까지 GDP 대비 세금 부담율은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08 프랑스 정부, EU의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반대 file 편집부 2023.11.29 18
7307 2024년 프랑스 경제,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file 편집부 2024.01.30 18
7306 프랑스 교사들, 파업에 돌입해 곤경에 처한 교육부에 압력 가중 file 편집부 2024.02.06 18
7305 프랑스의 스타트업, 비대면 분야 성장 지속해 file 편집부 2022.03.08 19
7304 마크롱, 인터뷰중 고급 손목시계 착용에 구설수 올라 편집부 2023.03.28 19
7303 파리 시내, 셀프 서비스 전기 스쿠터로 사고 급증 편집부 2023.04.04 19
7302 프랑스 교사 사무엘 패티 참수 혐의로 14명을 재판에 회부 편집부 2023.04.11 19
7301 프랑스, 8개 EU 회원국과 함께 'Euro 7 기준' 연기 촉구 편집부 2023.06.06 19
7300 프랑스, 2050년 해상 풍력 발전량 45GW로 상향 file 편집부 2023.06.27 19
7299 프랑스, EU정책과 반대로 對중국 긴장 완화 정책 전환 file 편집부 2023.07.11 19
7298 하늘을 스캔하는 프랑스 군인들의 우주 전쟁 편집부 2023.08.01 19
7297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 긴장감 고조시키는 사건 점점 늘어나 편집부 2023.12.20 19
7296 프랑스 주요 해운사들,홍해 대신 아프리카 남부 항로 택해 file 편집부 2024.01.03 19
7295 프랑스, 5~11세 어린이 예방접종 캠페인 시작 file 편집부 2022.03.08 20
7294 예방접종 안한 프랑스 의료진, 병원 복귀 허용 편집부 2023.05.31 20
7293 프랑스 남부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에서 더위 기록 수립 편집부 2023.07.25 20
7292 파리 강변 서점, 2024년 올림픽 개최동안 이전 거부 편집부 2023.08.01 20
7291 프랑스 택시 운전사, 불공정 경쟁으로 우버 고소 편집부 2023.10.17 20
7290 프랑스 경제 전망, 4월과 같은 '안정적'평가 받아 편집부 2023.10.31 20
7289 프랑스 초등학교, 교복 지정에 난항 file 편집부 2024.02.22 2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